최태원 "중대재해법 CEO처벌 능사 아냐..경제적 접근이 합리적"
최태원 "중대재해법 CEO처벌 능사 아냐..경제적 접근이 합리적"
  • 정우람 기자
  • 승인 2021.12.2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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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개정 필요성 강조 “역기능 불러올 수도”...‘SK실트론 사건’에 “반성할 부분도 있다” 언급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22일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우람 기자] “내 의도와 상관없이 감옥에 가야 할 확률이 생겼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에 봉착하는 것이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이 지난 22일 송년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수출이 잘 되는 이유는 다른 나라에 비해 제조업이 코로나로 셧다운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 방역체계가 앞으로 잘 작동한다고 보면 내년도 경제 전망은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내수, 대면 서비스, 여행, 항공 등은 내년에도 어려움을 겪으며 업종 간 명암이 갈릴 것으로 내다봤다. 최 회장은 상의 회장이면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인 SK하이닉스가 속해있는 SK그룹 회장이기도 하다.

그는 "올해 자동차용 반도체는 이만큼 충격이 올지 몰랐다. 메모리 반도체도 2017~2018년 부족현상이 발생했지만 아무도 몰랐고 지나고 나서야 슈퍼사이클인 줄 알았다"며 "제가 겪어본 반도체 히스토리로는 내년에도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는 모르겠다. 단지 내년 사업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화두다. 최 회장은 선진국에선 이미 국방부가 경제안보 이슈를 다루는 시대가 열렸다며 이에 대한 민관 합동 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논리와 안보논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어느 논리로 선택해야 하는지 어렵다"고 토로했다.

탄소중립, ESG(환경·책임·투명경영), 중대재해법 등 재계에 산적한 문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통한 경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중대재해법 순기능이 잘 발휘되었으면 좋겠고 페널티를 강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고 전제한 뒤 "형사적 문제로 가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많아진다. 경제 문제는 경제적 접근으로 해결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최 회장은 ‘SK실트론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와 관련, “저희가 반성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필요한 조치나 상황들을 고민해볼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회사 입장을 발표해서 제가 따로 입장을 이야기할만한 건 없다고 생각하며, 저희로선 아쉬운 결과지만, 내 욕심대로 되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제 (공정위) 발표가 나왔으니 우리도 거기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고, 고쳐야 할 부분은 고치고, 대응할 부분은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기자간담회는 공정위의 제재 발표 직후 열렸다. 공정위는 이날 최태원 회장이 SK이실트론 지분을 인수한 것은 지주회사 SK㈜의 사업기회를 가로챈 것이라고 결론짓고 SK㈜와 최 회장에게 과징금 각 8억원씩 총 16억원을 부과했다. SK그룹은 이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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