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내년 실손의료보험(실손) 보험료 인상률이 가입시기에 따라 평균 9∼16%로 결정됐다.
이는 연령 상승에 따른 인상률을 제외한 것으로 3∼5년 주기 갱신이 도래한 가입자는 연령 인상분까지 고려하면 인상률이 30%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1세대' 구(舊)실손보험(2009년 9월까지 판매)과 '2세대' 표준화실손보험(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 보험료가 내년에 보험업계 전체로 평균 15%대 인상된다.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2700만명, 올해 6월까지 공급된 3세대 가입자는 약 800만명이다.
앞서 보험업계는 올해 3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을 고려해 1·2세대 실손보험 모두 상한선 25%에 가까운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소수 가입자와 일부 의료계의 도덕적 해이로 비롯된 만성적자를 전체가입자에 전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치솟는 물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금융당국의 의견과 여론을 반영해 1·2세대 인상률이 평균 15%대로 결정됐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보험료율이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보험일수록 합리성을 바탕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었다.
이로써 1·2세대 상품은 2019년부터 4년 연속으로 평균 9.9% 이상 보험료가 오르게 됐다.
갱신 주기가 5년인 초기 가입자들은 2017∼2021년의 인상률이 한꺼번에 반영되는데다, 연령 인상분(1세당 평균 3%포인트)까지 더해지면 인상률이 30%를 웃돌게 된다.
40대 이하 가입자는 30% 이상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50대 이상 고령층 가입자를 중심으로 '보험료 폭탄'으로 느껴질 정도의 고지서를 받는 사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7년 4월이후 공급된 '3세대' 신(新)실손보험은 '안정화 할인특약'이 종료돼 평균 8.9%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안정화 할인특약은 2020년 1·2세대 보험료를 10%가량 올리는 대신에 3세대 보험료를 1년간 할인한 조처다. 한시할인이었으나 올해까지 2년 연속 적용됐다.
3세대 실손보험은 출시 만 5년이 지나지 않아 현재까지 연령 인상분 외에 보험료가 오르지 않았지만, 안정화 할인종료로 내년에 처음 보험료가 오른다.
보험업계는 1∼3세대 가입자가 4세대로 전환하면 1년간 보험료를 50% 할인해주는 '파격' 조처도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운영하기로 했다. 관계자는 "보험사도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인상폭을 제한하고 전환할인도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내년 보험료 인상률이 보험업계가 당초 필요하다고 판단한 수준의 60% 선에서 결정됨에 따라 실손보험의 '만성적자'는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1·2세대 인상률이 평균 15%대로 억제돼 내년 손해액도 2조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며 "실손보험 지속성 위기가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