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풍연 칼럼] 자영업자들의 살길이 막막하다.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정부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실제 지표로도 나타났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반토막이 났다고 한다. 그러지 않아도 영세한데 영업이익마저 뚝 떨어지면 희망이 없다. 그래서 사업을 접는 사람들이 많다. 2021년도 나아지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정부의 우선 정책도 이들을 살리는 길이 되어야 한다. 거리두기 제한, 영업시간을 단축할수록 타격을 더 받는다. 정부 역시 딜레마에 빠졌다. 코로나가 확산되는 까닭이다. 조금 죄면 줄고, 풀면 늘어난다. 더 이상 지혜를 짜낼 수도 없는 형국이다. 보상 말고는 달리 방법도 없다고 본다. 다음 정부도 무거운 짐을 지고 출발할 수밖에 없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이 28일 ‘2020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작년 소상공인의 영업이익은 평균 1900만원으로 2019년(3300만원)보다 43.1% 줄었다. 2019년엔 한 달에 약 275만원 정도 벌었지만, 2020년엔 158만원으로 준 것이다. 이는 2020년 최저임금 시급(8590원)을 기준으로 한 월소득 179만5310원보다 적은 금액이다. 소상공인들이 하루 종일 가게를 운영해도 아르바이트생이 편의점에서 주 40시간 일해 번 돈보다 적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형편도 못 된다. 설상가상이다. 코로나로 손님은 줄었는데 인건비, 임대료, 원재료 등 비용은 그대로였던 탓에 자영업자 수익이 급락한 것으로 해석됐다. 작년 소상공인의 평균 연 매출도 2억2400만원으로 전년보다 4.5% 줄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코로나로 서민 경제 생태계가 붕괴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없다면 과거 외환위기 때처럼 총체적인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은 대출도 받기 어렵다. 그럼 이자가 비싼 사채 등을 이용하게 된다. 소상공인의 부채 비율은 2019년 51.9%에서 2020년 60%로 8.1% 포인트 증가했다.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은 빚을 진 채 영업을 했다는 얘기다. 또 지난해 소상공인 총 부채액은 294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9.3%(47조7000억원) 늘었다. 이들의 부채만 300조원 가까이 된다는 뜻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지난해와 올해 소비지원, 금융지원, 손실보상, 지역화폐 예산 증액 등 각종 대책에 각각 43조1000억원, 51조4000억원 등 총 94조5000억원을 투입했지만 언발에 오줌누기 격이다. 그래도 지혜를 짜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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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약력>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전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전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F학점의 그들'. 윤석열의 운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