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회수 당할 수도…정부, "점검 후 조치…유예 없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28㎓ 대역 5G 기지국을 올해까지 총 4만5000개 세우겠다고 약속해놓고 실제로는 0.7%인 312개만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의무이행률 10% 미만이면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정부는 내년 4월 통신사들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제재 수위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아 2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1월말 기준 통신 3사가 구축한 28㎓ 기지국은 총 312대로 정부에 약속한 의무구축 기준 4만5000개의 0.7%에 그쳤다.
통신사별로는 LG유플러스 158개, SK텔레콤 103개, KT 51개 순이었다.
28㎓ 서비스는 이론상 LTE의 20배인 최대 20Gbps 속도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도달 거리가 짧은 전파 특성상 기지국 설치 비용 문제로 상용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통신 3사는 2018년 5G 주파수를 할당 받으면서 2021년 말까지 28㎓ 기지국을 총 4만5000개 구축하겠다고 정부에 약속했다.
이들 3사가 의무 구축 수량을 맞추지 못할 경우 정부는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 할당 취소 또는 해당 대역 이용기간 단축 등 조처를 취할 수 있다.
통신 3사가 주파수 할당 취소 상황을 피하려면 의무 구축 수량의 10%인 4500대 이상을 연내 구축해야 했다.
이에 통신 3사는 최근 지하철에 공동 구축할 예정인 5G 기지국 1500개를 의무 구축 수량에 포함해달라고 과기정통부에 건의하기도 했으나 현재까지 구축된 지하철 기지국도 26대에 불과하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점검 결과에 따라 전파법령에 따른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지국 구축 기한을 연장해 유예기간을 부여할 것인지와 관련 "애초 공고대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정숙 의원은 "통신 3사가 국민과 정부를 상대로 한 약속을 1%도 이행하지 않은 채 내팽개쳤다"면서 "28㎓ 주파수의 기술적 문제도 극복하지 못하면서 향후에 기술적 난도가 훨씬 높은 6G 통신을 선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