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해 내년에는 새로운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오미크론이 전파력은 강하지만 위중증률은 낮다는 점에 맞춰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금과 같은 보편적 규제가 아닌 중증 환자와 사망자 규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두고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제)는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낮은 시설부터 해제해 나가기로 했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2차관은 30일 복지부·행정안전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합동으로 코로나19 방역 대응 2022년 업무 계획을 발표하면서 “오미크론 확산을 최대한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중증·사망 억제에 중점을 두고 병상 가동률, 변이 유행 상황, 예방접종률을 종합 평가해 델타 변이 유행 당시 마련한 기존 단계적 일상 회복 체계도 손본다는 계획이다.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면서 “델타 변이보다 2∼3배 전파력은 높은 반면 위중증률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오미크론의 정체를 보고 거기에 맞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방역패스는 미접종자 감염 추이를 보고 실내·외 여부, 밀집도 등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적용을 해제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방역패스를 해제하기 위해선 미접종자 감염 수준과 미접종자로 인한 중증·사망 발생이 현재보다 현저하게 떨어져야 한다”면서 “방역패스를 대폭 강화한 이후 미접종자 감염 비중은 점차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행사·집회는 접종완료자·완치자·예외적용자 등으로만 운영한다면 인원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의료대응체계도 재택치료와 위중증 환자 치료 중심으로 강화한다.
코로나19 환자의 건강을 매일 확인하는 관리의료기관을 300곳으로까지 확충하고, 필요하다면 비대면 진료와 처방도 실시키로 했다. 대면 진료가 필요한 환자가 방문할 수 있는 외래진료소도 전국 70개소 이상 확보하기로 했다.
복지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긴급 병상확충 및 의료대응 추진단'을 설치, 매일 현장 방역의료지원반이 의료 상황을 점검하도록 할 방침이다.
의료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의 훈련을 단축·유예해 중환자 진료 병원에 배치하고, 중증환자 전담간호사 약 250명의 교육이 끝나면 즉시 중환자실에 투입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환자 입원·치료 병상에 근무하는 의료인에게 감염관리수당을 지급하고, 코로나19 업무 수행으로 손실을 본 의료기관에는 충분한 보상을 해주기로 했다.
내년 1분기 안에 국민 대다수가 3차 접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접종을 신속히 추진하되,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합동 특별점검단 운영으로 감염 취약 시설 등을 점검하고, 고발·영업정지·과태료·계도 등을 수단으로 감염 확산 방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