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정부가 올해 1분기 철도 요금과 고속도로 통행료 등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 서민 물가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설 연휴 전까지 노인·장애인 등 직접일자리 60만명 이상을 채용하고, 연휴 전후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신규 대출·보증자금을 40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정부는 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철도·도로요금 묶고 무료 영상통화 제공…성수품 공급역점

정부는 올해 설 연휴 서민 생활물가 안정에 특히 역점을 두기로 했다.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1분기 철도 운임과 도로 통행료 인상을 억제하고, 서비스 수준에 따른 요금 차등화 등 철도 운임구조 개편도 검토한다.

또 지방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연기해 공공기관이 손실을 보면 경영평가때 불이익을 주지 않는 방안 등을 통해 1분기 지방 공공요금 동결도 유도한다.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교육 콘텐츠 데이터 요금을 지원하고, 설 연휴 전 국민에 무료 영상통화를 제공한다.

10일부터 28일까지 배추, 사과, 소고기, 계란, 고등어, 갈치, 명태 등 16대 성수품을 20만4000t 규모 공급한다.

농산물은 가격과 수급동향에 따라 비축물량을 활용해 명절기간 적기공급하고, 축산물도 소·돼지고기 도축지원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린다.

수산물은 명태, 고등어 등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정부 비축물량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방출한다.

옥수수, 설탕 등 할당관세 규모를 확대하고, 가공식품을 비롯한 먹거리분야 가격인상 품목에서 담합정황이 확인되면 엄중히 제재한다.

설 기간 가격표시제 이행에 대해 관계기관 특별합동점검을 벌이고 농축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 위생점검, 통관·유통검사도 강화한다.

◇연휴 전 직접일자리 60만명 채용...소상공인 40조원 자금 공급

정부는 취약계층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설 연휴 전까지 직접일자리 사업에서 60만명 이상을 채용할 계획이다. 노인일자리 50만명, 자활근로 4만4000명, 장애인일자리 2만7000명 등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연휴전 조기 지급한다.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사업주 체불청산 지원융자금리를 한시적으로 1%포인트 인하한다.

연휴기간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서비스와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제공하고, 결식우려아동 대체급식 수단확보와 위기 청소년 긴급 생활보호에도 나선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손실보상 선지급 프로그램을 연휴전 대부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연휴기간 전후로 은행과 정책자금 등을 통해 지난해보다 1조4000억원 늘어난 39조8630억원의 신규 대출·보증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공급한다. 한국은행과 국책은행, 시중은행 등 대출이 37조5130억원이고, 보증은 2조3500억원이다.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성수품 구매대금을 지원한다.

◇농축수산물 선물 20만원도 가능…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상향

농축수산물이나 농축수산가공품 선물에 대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허용가액은 8일부터 2월6일까지 20만원으로 일시 상향한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한도는 1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만원으로 확대하고, 제로페이 앱에서는 수산물 구매전용 상품권을 20% 할인판매한다.

온누리상품권 개인당 월 할인구매한도는 모바일 상품권(10% 할인율)의 경우 최대 100만원, 지류 상품권(5% 할인율)의 경우 최대 7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올해 발행지원 국비 6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1분기에 조기 집행한다.

전통시장 온라인 특별전, 지역 소상공인 특산물 판매방송 등을 통해 소상공인 판로를 늘리고, 1월23일은 '전 국민 시장 가는 날'로 지정해 각종행사를 벌일 예정이다.

상반기 중에는 일상회복 특별여행주간을 운영해 교통·숙박·놀이공원 할인을 제공한다.

정부는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해 연휴기간 보건소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을 상시 운영하고 충분한 물량의 백신도 사전 공급한다.

연휴 직후인 2월3∼4일에는 정부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재택근무와 연가 활용을 장려한다. 방역과 안전관리에 중점을 둔 '설 연휴 특별교통 대책'과 '설 안전관리 대책'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