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7일 정당하지 못한 이유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고, 수년째 답보상태인 실손의료보험 청구 체계를 간소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보험소비자 보호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 선대위 산하 열린금융위원회는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출범식을 갖고 △고지의무 부담 완화 △독립보험대리점(GA) 판매책임 강화 △금융분쟁조정결정에 대한 구속력 부여 △보험소비자의 의무는 덜고 보험금의 지급은 보장 △실손보험 청구체계 간소화 등 내용을 담은 보험소비자 보호 5대 공약을 제시했다.
열린금융위는 "보험계약체결 시 보험소비자가 중요한 사항을 자발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는 불이익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법령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제시받은 '중요한 사항'에 답변을 충실히 했다면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독립보험대리점(GA)의 판매책임을 강화해 일정 규모 이상의 GA의 경우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험회사와 연대해 부담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특히 보험사와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타협을 통해 실손보험 청구 체계 간소화 도입 방안도 내놨다.
열린금융위는 실손보험과 관련해 "보험소비자가 병원에 보험금 청구를 위임하면 병원이 이 증빙서류와 청구서를 전송해 보험사가 병원 또는 보험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보험소비자가 병원 이용 후 따로 서류를 발급받지 않아도 자동으로 실손보험금이 청구되는 체계다. 하지만 병원 등 의료계 반대로 수년째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또 이날 SNS에 올린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41번째 공약에서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걱정 없는 맑은 하늘을 되찾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전국 80%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연평균 환경기준을 초과할 만큼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괴롭히고 있다"면서 "가정과 직장 주변에서 국외 유입까지, 지역별 맞춤형 대책으로 절반 이상의 지자체에서 연평균 환경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한층 개선하고 강화하겠으며, 생활권 인근 사업장 배출량을 줄이고, 노후 건설장비의 무공해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실시간 관측, 분석 및 맞춤형 대응이 가능한 '스마트 클린 도시'를 확대 조성하겠다"라고도 공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