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방역패스 반대자들이 신청해 법원에서 심리 진행 중인 방역패스 효력정지에 대해 "기본권과 방역의 갈등처럼 됐는데, 생명권보다 중요한 기본권 어디있냐"라고 일침을 날렸다.
김 총리는 9일 KBS1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 "이번에 (법원에) 최선을 다해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근거 자료를 제출했지만, 법원이 빨리 이 문제의 결론을 내려주기를 요청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백신패스가 아니라 방역패스"라며 "백신을 맞거나 확진이 되어서 몸에 면역력 생겼거나, 기저질환 때문에 접종할 형편이 못 되는 분은 증명서를 내고, 정 안되면 48시간 이내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도 다 통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 여부에 대해 "쉽게 말할 수 없다"며 "이번 주 중에 각종 일상회복지원위원회나 민간영역, 전문가들 회의들이 잡혀 있다. 이번 주에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더블링(확진자가 2배씩 증가하는 현상)'을 겪은 일본의 사례를 거론해 "고비가 꺾였다고 해서 하향 안정화가 되면 좋은데, 오미크론 전파 속도가 하루 아침에 배로 늘어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알고 있어서 (거리두기 완화를) 조심스럽게 평가하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현재 100만 회분을 확보한 코로나19 경구용(먹는) 치료제 외에도 추가로 물량을 확보할 계획에 대해 "있다"고 밝히며 "시기나 물량을 말할 수 없다. 제약회사 사정이 있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또 국회에서 논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관련, "자칫하면 선심성이다 돈 풀기라고 할 수 있으니 여야 후보자, 여야 정당이 합의해줘야 그나마 문제를 풀 수 있지 않겠나"라고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다. 재원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금액의 80%로 책정된 소상공인 손실보상률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검토해볼 작정"이라며 "80%가 될지, 90%가 될지 아니면 현행 80%를 하더라도 제대로 못 찾아낸 손실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여부와 관련해서는 "쉽게 말씀드릴 수 없다. 이번 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및 전문가들 의견을 계속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전문가 중에는 3월에 하루 2만명 확진도 각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다'는 질문에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무섭다. 긴장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이번주 화이자가 만든 먹는 치료제가 들어온다. 이를 빨리 투약해 위중증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서 "시기나 물량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먹는 치료제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11세 이하 어린이 백신접종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보면 어린이 중에 확진자가 많이 나온다. 코로나가 어린이에게 치명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백신 접종을 하지 않고서) 지나가도 좋은가 하는 점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접종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