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공무원공화국이 돼서는 절대 안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공무원공화국이 돼서는 절대 안된다
  • 정세용
  • 승인 2022.01.1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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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용 칼럼] 대기업 회장, TV탤런트, 프로운동선수 등. 사회가 다양화하면서 입신양명하는 길이 많아졌다. 하지만 조선시대까지 출세하는 지름길은 역시 과거에 급제해 고급관리가 되는 것이었다. 과거 급제가 출세하는 길이었기에 고려 시대 이후 양반집 자제들은 과거에 매달렸다. 일제에서 해방된 이후에도 고시열은 엄청났다. 사법고시나 행정고시 외무고시에 합격할 경우 동네와 학교의 경사로 플래카드가 나붙기 일쑤였다.

지금도 모두 부러워하지만 과거 판검사와 고위직 공무원은 국민들의 최고 선망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대학교수와 초중고 교사는 물론 하위직 공무원과 직업군인 경찰관도 어느 직군보다 인기 직군으로 바뀌었다. 고급공무원과 대학교수 초중고 교사는 물론 군인 경찰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이 대다수 어린이와 젊은이의 꿈의 나라가 된 것이다.

1960년대와 1970년대 군사독재시절 대학가의 경우 데모가 열풍이었다. 그러나 IMF 금융위기 이후 21세기 들어 대학가는 공직시험 열풍으로 뜨겁다.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공무원 공채에 젊은이들이 몰려들고 있다. 다수 대학이 공직시험 준비 학원으로 변했다고 많은 대학교수들은 한탄한다.

공무원 시험 열풍에 공무원 숫자도 크게 늘었다. 9일 배준영 국민의 힘 의원이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공무원 숫자는 지난해 6월말 기준 114만2503명이었다. 행정부 공무원이 74만8174명,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36만9028명, 입법부와 사법부 공무원 등이 2만5301명이다.

박근혜 정부말과 비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늘어난 공무원 숫자는 11만172명으로 1990년대 노태우 정부 이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는 5년 임기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증가인원과 증가율(10.67%)이 이전 정부를 크게 웃돈다. 큰 정부를 지향하며 공무원을 대폭 증원한 노무현 정부(7만4445명, 8.23%) 때보다 더 크다.

이미 지난해 중앙정부 공무원(지방직 제외) 인건비는 총 40조2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40조원을 넘어섰다. 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중앙정부 공무원 인건비는 33조4000억원이었으나 올해는 41조3000억원으로 23.7%나 상승했다.

이렇게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는데도 공직자의 길은 좁은 문이다. 대학 재학생의 30%정도가 공직의 길을 택하기에 일반공무원은 물론 경찰과 소방직 등 각종 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몇십대일이다.

대학가의 공직지원 현상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평생직장시대가 사라진데댜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어느 직장보다 안정적이며 연금이 좋은 공직을 선호하게 됐다는 것이다. 7급이나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30년 안팎을 근무할 수 있는데 대기업에 30년 안팎을 근무한 사람보다 총수령액은 작을지 모르나 퇴직후 공무원 연금을 받을 경우 대기업 근무자보다 평생수입은 월등히 많다는 것이다.

공무원은 국민에 봉사하는 일꾼이다. 이에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려는 일꾼이 늘어난다는 것은 환영할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재의 공직 열풍은 안정된 일자리를 구하고 노후 보장을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지는 의문인 것이 사실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공무원 증가는 민간에 대한 간섭을 늘리고 규제를 강화해 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고 연금 부담은 국가재정에도 큰 부담이라고 걱정한다.

물론 국가발전을 위해 우수한 인재가 공직에 몰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공직은 귀족, 일반직은 평민’으로 인식되는 사회는 곤란하다. 공무원과 교사 그리고 군인과 경찰 등 공직자만을 젊은이들이 선호하게 해서는 안된다. 민간부분에도 많은 우수한 젋은이들이 몰려야 진정한 선진국으로의 도약이 가능하다.

결국 일자리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등 민간 분야에서 많이 만들 수 있다. 그런 만큼 이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세제와 금융 혜택을 과감히 부여해 많은 젊은이가 벤처기업을 창업하고 중소기업에 과감히 지원케 해야 한다.

그리고 강조돼야 할 대목은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등 특수직 연금의 통합이다. 건강보험처럼 연금도 하나로 단일화해야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고교 졸업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현상도 시정해야 한다. 교육개혁을 단행해 고교를 졸업하고도 취업하거나 창업한 젊은이도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민주공화국이다. 공무원 공화국이 아니다. 공무원 공화국이 돼서는 절대 안된다. 대학이 공직시험 준비학원으로 변해서도 안된다. 공무원공화국, 공직시험 준비학원이 될 경우 미래가 없다.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도 없다.

필자 소개

정세용(seyong1528@naver.com)

- 서울이코노미뉴스 주필

- 전 서울신문 사회부 기자

- 전 한겨레신문 정치부 기자, 정치부 차장

- 전 한겨레신문 사회부장, 논설위원

- 전 내일신문 편집국장,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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