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리두기 완화 검토”…14일쯤 발표
정부, “거리두기 완화 검토”…14일쯤 발표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2.01.1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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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모임 6명, 식당영업 밤10시 허용 방안 논의 중
서울 시내 한 식당이 지난 6일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반발, 밤 9시 이후에도 불이 켜진 상태로 문을 열어놓는 '점등 시위'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정부가 사적 모임 인원은 4명, 식당·카페 영업시간은 밤 9시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조치의 시한은 오는 16일이어서 완화 방안은 14일쯤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방역 조치를 지금처럼 강화하기 전 거론됐던 사적 모임 제한 6명, 영업시간 밤 10시까지 허용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0일 브리핑에서 “상황이 좋아지면 거리두기와 방역패스 수위를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12일 열리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에서 여러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우선은 거리두기 조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국민 전체의 불편과 기본권 측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민생경제의 피해를 고려하면 영업시간이나 사적모임 제한과 같은 거리두기 조치가 방역패스 조치보다는 훨씬 큰 피해를 야기한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연합뉴스

정부는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이후 코로나19가 거세게 재확산하자 12월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을 4명,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을 밤 9시까지로 제한하는 거리두기 조치를 다시 시행했다. 

정부가 거리두기 완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8000명에 육박하던 신규 확진자가 3000∼4000명대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방역상황이 호전됐기 때문이다.

손 반장은 그러나 “4차 유행이 끝나가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이르다”면서 “일상회복을 시작한 작년 11월 시점과 비교하면 총 확진자는 2배, 위중증은 3배 수준이므로 유행 수준을 더 떨어뜨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반장은 또 "오미크론 확산 상황에서 18세 이하 청소년 집단이 유행의 진원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지적하고 "청소년 접종률을 올리고 집단 내 유행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를 유지하는 대책이 가장 유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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