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용 칼럼] 네거티브는 끝내고 이제부터 정책대결을 할 것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 힘 후보가 11일 동시에 국정 비전을 제시했다.
이 후보가 밝힌 것은 ‘신경제 비전’이다. 그는 과학기술 산업 교육 국토의 4대 대전환, 그리고 공공과 금융의 2대개혁을 통해 세계 5강 국가로 도약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4일 555(주가 5000, 국민소득 5만달러, 세계 5강 진입) 공약을 발표한데 이어 이날도 200만개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 수치를 내놓았다.
윤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아이를 낳을 경우 부모에게 1년간 월 100만원을 주고 자영업자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외에도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성장률 2배 제고,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30년 계획 수립 등 기후변화 정책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 최근 지지율이 급상승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이날 기자협회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국민 사학 공무원 군인 등 4개 연금을 국민연금으로 1원화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와 임신 출산 양육의 국가 지원 확대 구상을 밝혔다.
네거티브가 판치면서 역대 제1의 비호감 선거로 규정됐던 지난 몇 달을 생각하면 만시지탄일 뿐이다. 대장동 의혹과 가족 검증 등 네거티브에 열중하면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던 공약과 정책에 대해서도 이제부터 심도 깊은 검증을 시작했으면 한다.
각 후보의 비전과 미래 구상은 장밋빛인 경우가 많다. 이에 복지 구상을 어떻게 실현할지 그 재원 등 구체적 로드맵도 제시했으면 한다. 물론 각 후보와 그 가족에 대한 검증도 계속해야 한다. 그러나 이제는 후보의 정책과 비전이 선거판의 중심이 됐으면 하는 것이 국민 바램이다.
대선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을 유권자가 비교 검토해 3월 9일 투표할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후보간 TV토론이다. 윤석열 후보가 최근 입장을 바꾸면서 공식 선거운동 개시(2월 15일) 이전에도 후보간 TV토론이 가능해진 만큼 늦어도 1월중에는 후보간 TV토론이 실시돼야 한다.
유권자 3명 중 2명이 후보간 TV토론을 원한다는 조사가 나온 만큼 각 후보들은 TV에 출연해 자기 비전을 말해 유권자들이 비교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행히 13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 등 두 당은 설날 이전에 TV토론을 하기로 합의했다. 두 당은 토론의 세부 내용을 갖고 샅바싸움을 벌일 것은 아니다. 예정대로 이달 말에는 두 후보가 TV토론에 나서 유권자들이 어느 후보가 좋은지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는 41%(한국갤럽 1월 7일 발표)로 과거 어느 대통령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다. 역대 대통령의 5년차 3분기 평균 지지율은 김영삼 8% 김대중 28% 노무현 27% 이명박 23%였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 실패와 국민간 갈등 심화 등으로 정권 재창출보다 정권교체 여론이 높은 것 또한 사실이다. 문 대통령의 현 지지도 41%는 2017년 5월 9일 대선 지지율 41%과 같은 것으로 문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층만을 위한 정치를 해왔음을 반증한다고 일부 학자는 주장한다.
이에 ‘자기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대선 후보의 모습을 TV에서 보기를 국민들은 기대한다. 유권자들이 바라는 것은 또한 무엇보다도 상식과 공정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것이 아닌가. 국민들은 지난날 촛불항쟁 당시 “이게 나라냐”고 소리 높여 외쳤던 만큼 이제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국민이 분열되지 않고 통합된 나라로 만들 수 있는 후보가 TV토론장에서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필자 소개
정세용(seyong1528@naver.com)
- 서울이코노미뉴스 주필
- 전 서울신문 사회부 기자
- 전 한겨레신문 정치부 기자, 정치부 차장
- 전 한겨레신문 사회부장, 논설위원
- 전 내일신문 편집국장, 주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