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생 뭔 죄...국민연금 한푼도 못받을 수도"
"90년대생 뭔 죄...국민연금 한푼도 못받을 수도"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2.01.13 11:17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경연,한국과 주요 5개국의 고령화 실태·연금제도 비교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대선 국면에서 하루빨리 연금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한국의 빠른 고령화 속도와 노인빈곤율 심화, 국민연금 고갈 우려,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완화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통계청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0년 기준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40.4%로 집계돼 조사대상 OECD 37개국 중 1위였다고 밝혔다.

이는 주요 5개국(G5) 평균인 14.4%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치다. 한국에 이어 미국(23.0%), 일본(20.0%), 영국(15.5%), 독일(9.1%), 프랑스(4.4%) 등의 순이었다.

한국은 고령화도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올해 기준 17.3%로 G5보다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2025년에는 20.3%로 미국(18.9%)을 제치고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됐다. 2045년에는 37.0%로 세계 1위인 일본(36.8%)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됐다.

◇연금, 노후보장 기능 다못해

고령화와 노인빈곤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지만 한국의 공적·사적연금은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생활의 주요 소득원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비중(25.9%)이 G5 평균(56.1%)보다 현저히 낮았다.

사적연금·자본소득과 같은 사적이전소득(22.1%)의 공적연금 보완기능도 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연유로 한국은 G5와 달리 노후소득의 절반 이상(52.0%)을 근로소득에 의지하고 있었다.

은퇴전 평균소득 대비 연금지급액 수준을 의미하는 공·사적연금 소득대체율을 살펴봐도 한국은 2020년 기준 35.4% 수준이다. G5 평균(54.9%)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 문제점은

한국의 공적연금 제도는 G5보다 '덜 내고 더 빨리 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자연 연금 고갈이 가속화되는 것이다.

한국의 연금수급 개시연령은 현행 62세에서 2033년 65세로 3년 늦춰질 예정이다. 하지만 이는 G5(현행 65∼67세→67∼75세 상향예정)에 비해서는 여전히 빠른 수준이다.

또한 한국의 보험료율은 9.0%로 G5 평균(20.2%)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최대치를 받을 수 있는 기본연금액에 필요한 가입기간도 20년으로, G5 평균(31.6년)보다 10년 이상 짧았다.
 

◇사적연금 지원 늘려야

한국은 사적연금 제도도 G5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었다.

나이 15∼64세 인구 중 사적연금 가입자의 비율은 한국이 17.0%에 불과하다. G5 평균 55.4%를 크게 밑돈다. 

낮은 세제지원율(한국 19.7%·G5 29.0%)로 사적연금에 대한 유인이 부족한 점이 낮은 가입률의 한 원인이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한경연은 연금개혁이 당장 이뤄지지 않는다면 막대한 세부담이 미래 세대에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재정수지는 2039년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금은 2055년에 소진될 전망이다. 

또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당 부양해야 할 수급자 수는 2020년 19.4명에서 2050년 93.1명으로 5배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가 유지될 경우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 한경연의 주장이다.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다가올 초고령사회에서 노후소득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세제지원 확대 등의 사적연금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