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광주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대형 붕괴 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이 지난해 정부가 실시한 건설공사 안전관리 수준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가 지난해 179개 건설공사현장의 281개 정부기관과 공기업, 건설회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관리 수준평가에서 현산은 시공자 부문에서 최하 등급을 받았다.
평가는 총공사비가 200억 원 이상인 공공발주 건설공사 참여자를 발주청( 89개 기관)과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57개 업체), 시공자(135개 업체)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평가 결과는 100점 만점에 매우 우수(95점 이상), 우수(85~94점), 보통(60~84점), 미흡(40~59점), 매우 미흡(39점 이하)으로 분류됐다.
시공자 부문에서 ‘매우 미흡’을 받은 업체는 현산을 포함해 모두 28개 회사이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권 업체 중에서는 현산이 유일했다.
지난해 6월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광주 재건축 현장 건물 붕괴사고가 결정적이었다.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2명 당 1등급씩 하향 조정하는 규정이 처음으로 적용됐기 때문이다.
발주청의 72%인 64개 기관이 무더기로 ‘매우 미흡’ 평가를 받은 것도 특이하다. 이 중에는 지방국토관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공사 발주물량이 많은 국토부 산하기관들도 포함돼 주목되고 있다.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자발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2016년에 근거규정이 마련된 뒤 2018년부터 매년 한 차례 평가가 진행되고, 그해 말에 결과가 공개돼 왔다.
한편 국토부는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입찰제도 등에 반영하는 등 건설안전제도와 관련한 이행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건설업의 산업재해와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초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이 발행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전체산업재해율 대비 건설업재해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산업재해율이 전체산업은 0.53~0.58%에 머물렀지만 건설업은 0.73%에서 1.09%로 늘어났다.
사고 사망자수도 2019년 기준 건설업은 51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조업492명, 광업 406명, 운수창고통신업 153명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시공평가나 행정벌칙, 입찰제한 등과 같은 기존 정책 수단에 한계가 있고, 공사 참여자 간 안전 책무 역할 분담이 모호한 데서 비롯됐다”면서 "핵심 주체인 발주청의 역할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역량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설계부터 준공단계까지 유기적인 안전관리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