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외국 기업과의 경쟁서 불리한 점 없도록 해야"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모빌리티, 온라인쇼핑 분야의 자사우대 등 플랫폼 거래에서의 독점력 남용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계와 정책간담회를 열고 "디지털 경제의 혁신요인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는 새해를 맞아 공정위가 기업들에 올해 공정거래 정책방향과 개정 공정거래법을 설명하고, 경제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SK그룹 회장)을 비롯해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하범종 LG 사장, 조현일 한화 사장 등 주요기업 대표가 참석했다.
조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에서는 플랫폼의 다면적 구조 등으로 인해 경쟁 이슈, 갑을 이슈, 소비자 이슈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므로 유기적이고 정합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및 전자상거래법 개정 추진계획을 밝혔다.
이어 "정책 환경변화에 맞게 동일인의 정의·요건규정, 동일인(총수) 관련자범위 합리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기업집단 시책의 일관성·합리성을 제고하겠다"고 언급했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및 벤처지주회사제도 안착을 위해선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업계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라며 "대기업들도 우수한 벤처기업에 신속하고 과감하게 투자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태원 회장 옆에 앉은 조 위원장은 공정위의 기업집단 정책을 소개하며 총수일가 사익편취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SK실트론 지분을 인수해 SK㈜의 사업기회를 가로챈 혐의로 지난달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8억원을 받았는데 공정위 제재이후 조 위원장을 만난 것은 이달 4일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이어 두번째다.
조 위원장은 "총수일가의 사익추구와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대해 많은 걱정이 있다"며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부당내부거래를 제지하는 것이 공정위의 기업집단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의 직접개입보다는 시장의 자율적 감시가 이뤄지는 기초를 만들겠다는 생각이 크다"며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이 기업집단을 궁극적으로 더 건전하게 성장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먼저 인사말에서 "기업입장에서 공정위는 시장질서를 유지하는 '파수꾼'이자 '경제검찰'"이라며 "기업들은 공정거래 정책에 관심 두고 리스크를 잘 관리하는 것이 필수항목"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산업과 시장판도가 급격하게 재편되는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세계시장의 공급자 되느냐, 수요자 되느냐에 따라 국가의 명운이 크게 엇갈릴 것"이라며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점이 없도록 공정거래 정책의 탄력적 운영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을 '시장경제라는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라고 표현했다.
그는 "새싹이 나오고, 어려움을 겪으며 큰 나무가 되고, 다른 나무와 함께 정원을 이루는 구성원이 되면 정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새로 진입한 기업이 독점적 사업자로부터 보호받으며 시장경제를 키우는 것이 공정위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 도입된 정책이 시장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제주체와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공감하면서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 공정거래 관련 학술단체 등과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