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한국은행이 이례적으로 두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올리는 강수를 뒀다.

따라서 기준금리가 22개월만에 코로나19 직전 수준(1.25%)으로 되돌아갔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14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1.00%인 기준금리를 1.2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금통위는 지난 2020년 3월16일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한번에 0.50%포인트 낮추는 이른바 '빅컷'(1.25%→0.75%)을 단행했다. 이어 같은 해 5월28일 추가 인하(0.75%→0.50%)를 통해 2개월 만에 0.75%포인트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다.

이후 기준금리는 같은 해 7, 8, 10, 11월과 지난해 1, 2, 4, 5, 7월 무려 아홉번의 동결을 거쳐 8월 마침내 15개월 만에 0.25%포인트 인상됐다.

지난해 11월과 이날 0.25%포인트씩 두차례 잇따라 추가로 상향 조정됐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2회 연속 인상한 것은 2007년 7월과 8월이후 14년여 만의 일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통위 직후 기자 간담회에서 "오늘 (기준금리를 연 1.25%로) 올렸지만, 성장과 물가 상황과 전망 등을 고려하면 지금도 실물경제 상황에 비해 여전히 기준금리는 완화적 수준이라고 판단한다"며 "앞으로도 경제상황에 맞춰 기준금리를 추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준금리가 한차례 더 올라 1.50% 수준이 돼도 긴축으로 볼 순 없다"고 말해 최소 한번 이상의 추가 인상을 예고했다.

◇발빠른 선제대응...부작용은 최소화

금통위가 이처럼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나 빠르게 올린 것은 물가상승 등 경제현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즉 국제적인 석유·원자재 가격상승, 공급병목 현상, 수요회복에 따라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가 커지는데다 가계대출 증가, 자산가격 상승 등 '금융 불균형' 현상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특히 소비자물가 상승률(지난해 동월대비)은 지난해 4~9월 6개월 연속 2%를 웃돌다가 10월(3.2%) 3%를 넘어섰다. 더구나 11월(3.8%)과 12월(3.7%)까지 4분기 3개월간 3%대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올들어 연초부터 생활물가가 두자릿수대 인상 러시가 이뤄지면서 공공요금마저 들썩거리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가계부채도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9월말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자금순환표상 가계·기업부채 합) 비율은 219.9%로, 통계가 시작된 197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가계부채(1844조9000억원)만 1년새 9.7% 늘었다.

아울러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통화긴축을 서두르는 분위기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당초 연준이 3월에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을 마치고 6월쯤 금리인상을 시작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지난 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의사록 공개이후 3월 금리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 지명자는 지난 13일(현지시간)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연준이 오는 3월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을 종료하자마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심지어 골드만삭스, JP모건체이스, 도이체방크 등 주요 투자은행(IB)들은 올해 연준이 네차례나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은이 자금유출, 원화가치 하락 등의 충격을 줄이려면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먼저 올려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를 일정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날 금통위의 0.2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으로 일단 미국 연준 기준금리(0.00∼0.25%)와 격차는 1.00∼1.25%포인트로 커졌다.

◇기준금리, 1~2회 더 올릴까

이처럼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시중에 계속 돈이 많이 풀려있는데다, 석유 등 원자재 가격상승에 공급망 차질이 이어지고 소비회복까지 더해지면, 물가오름세는 당분간 뚜렷하게 꺾이기 어려울 전망이다.

더구나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통화 긴축을 서두르는 점도 금통위의 추가 인상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골드만삭스, JP모건체이스, 도이체방크 등 주요 투자은행(IB)들은 올해 연준이 네 차례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까지 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금통위가 올해 0.25%씩 한두 차례 기준금리를 더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금융지주 회장들도 연합뉴스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대체로 올해 기준금리가 최소 두차례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은 상·하반기 한 차례씩,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1분기와 3분기 한차례씩 두번의 인상을 예상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손병환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지만 많게는 3차례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만약 올해 인상이 0.25%포인트씩 세번 이뤄진다면, 최종적으로 연말 기준금리는 1.75%가 된다.

◇코로나·경기 여전히 불안…"기준금리 인상속도 조절 신중해야"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와 가계의 소비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코로나19와 같은 경제위기에 기준금리를 낮추는 것은 돈을 많이 풀어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오미크론 확산으로 여전히 코로나19와 소비 등 경기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너무 빨리 돈을 거둬들이면,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기준금리 인상속도 조절에 신중해야 할 것"이라며 "경기가 계속 좋을지, 코로나가 예상만큼 진정될지, 경기 회복세가 생각보다 약해도 물가상승 압력이 지금처럼 계속 클지, 이런 질문들에 자신 있게 답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해 11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한국이 금리인상을 조금 일찍 시작했고, 속도도 다른 국가보다 상당히 빠르다"며 "가파른 금리인상이 경기회복을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이 금리를 본격적으로 인상하기 시작하면, 하반기에는 환율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수출이 상당히 꺾일 수 있다"며 "따라서 금통위가 하반기에는 경기 부담 때문에 기준금리를 쉽게 올리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뛰면 가계의 이자부담이 커져 결국 경기회복의 관건인 소비가 다시 위축될 수 있다.

한은은 지난해 12월 '하반기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가계부채가 소비를 제약하기 시작하는 임계치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 45.9%로 분석했다. 지난 3월말 평균 DSR은 36.1%로 아직 이보다 낮아 가계의 전반적 채무상환 부담이 소비를 줄일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DSR이 8%포인트 뛸 경우 저소득층, 청년층 대출자 가운데 27.7%, 19.7%는 소비 임계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한은은 급격한 디레버리징(차입상환·축소)과 주택가격 조정 가능성도 언급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가계의 높은 실물자산 보유비중, 고위험 가구 증가 등을 고려할 때 가계의 실질소득이 많이 감소할 경우, 가계가 실물자산 매각을 통해 유동성 확보에 나서면 주택가격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