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정부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와 함께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등 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법원이 지난 14일 서울소재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 대한 방역패스를 중단시킨 결정을 존중해 이들 업종을 포함해 코로나19 감염 전파 위험이 적다고 판단한 업종에 대한 방역패스 중단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장관은 "지금은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해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졌다"면서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고, 법원의 상반된 판결로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4일 서울 지역의 청소년과 대형마트·백화점 대상 방역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반면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음성 확인 증명서 등 대체 방안이 마련된 만큼 방역패스 효력을 중지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권 장관은 방역패스 예외 범위와 처벌 등에 대한 제도 개선도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지난주 국내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이 26.7%로 직전 주 12.5%의 두 배를 넘었으며, 특히 해외유입 확진자 중 94.7%가 오미크론 감염으로 분석됐다”면서 "질병청 분석모델에 따르면 이번 주말쯤 우세종화가 예측된다"고 전했다.
권 장관은 이어 "자칫 잘못 대응하면 의료체계 마비와 교육·돌봄·교통·소방 등 사회기능의 장애를 겪고 있는 다른 여러 국가의 길을 우리도 그대로 밟을 수 있다"며 해외국가 선례를 분석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먹는 치료제 추가 확보와 효율적인 투약·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오미크론 감염은 청소년 등 미접종자와 접종 유효기간이 지난 분들에게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3차접종과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다.
그러면서 "성인 중 6%에 불과한 미접종자가 확진자의 30%, 사망자와 중환자의 54%를 차지한다"면서 "3차 접종자는 2차접종자에 비해 중증화율과 사망률이 각각 2분의 1,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