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전국 백화점‧마트·학원‧영화관 등 방역패스 해제
18일부터 전국 백화점‧마트·학원‧영화관 등 방역패스 해제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2.01.1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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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 등도 해제…“감염 전파 가능성 적어”
식당·카페 등 11개 업종은 유지…"12~18세 대상 방역패스, 계속 적용 방침"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백화점과 대형마트, 학원, 영화관,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공연장 등에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원이 지난 14일 서울소재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 대한 방역패스를 중단시키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들 업종을 포함해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여겨지는 업종에 대한 방역패스 중단이 확대 적용되는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이러한 내용의 '방역패스 개선방안'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중대본 1차장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 대한 방역패스 중단 방침을 밝혔다.

권 장관은 "지금은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해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졌다"면서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고, 법원의 상반된 판결로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4일 서울 지역의 청소년과 대형마트·백화점 대상 방역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반면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음성 확인 증명서 등 대체 방안이 마련된 만큼 방역패스 효력을 중지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권 장관은 방역패스 예외 범위와 처벌 등에 대한 제도 개선도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중대본이 이날 발표한 방역패스 적용 해제 대상은 ▲백화점·대형마트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6개 업종 시설이다. 

이 시설들은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침방울 배출 가능성이 적은 점이 고려됐다.

단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영화관, 공연장 내 취식은 종전대로 금지된다.

대규모 점포 안에 있는 식당·카페에서는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시음·시식 등 행위도 제한한다.

연기·관악기·노래 등 침방울이 발생하는 학원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50명 이상 비정규 공연장도 함성, 구호 등 위험성이 있고, 방역 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방역패스를 계속 적용한다.

이와 함께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 ▲PC방 ▲식당·카페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장 등 11종에서도 방역패스를 계속 유지한다.

정부는 12~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역패스를 계속 적용할 방침이다. 12~18세 청소년 확진자 수가 줄고 있지만, 전체 확진자 가운데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대본은 “방역패스가 미접종자를 감염 위험에서 보호하면서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중요한 방역 수단”이라면서 “코로나19 유행을 억제하고, 의료대응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한편 권 장관은 “지난주 국내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이 26.7%로 직전 주 12.5%의 두 배를 넘었으며, 특히 해외유입 확진자 중 94.7%가 오미크론 감염으로 분석됐다”면서 "질병청 분석모델에 따르면 이번 주말쯤 우세종화가 예측된다"고 전했다.

권 장관은 이어 "자칫 잘못 대응하면 의료체계 마비와 교육·돌봄·교통·소방 등 사회기능의 장애를 겪고 있는 다른 여러 국가의 길을 우리도 그대로 밟을 수 있다"며 해외국가 선례를 분석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먹는 치료제 추가 확보와 효율적인 투약·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오미크론 감염은 청소년 등 미접종자와 접종 유효기간이 지난 분들에게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3차접종과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다.

그러면서 "성인 중 6%에 불과한 미접종자가 확진자의 30%, 사망자와 중환자의 54%를 차지한다"면서 "3차 접종자는 2차접종자에 비해 중증화율과 사망률이 각각 2분의 1,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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