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부작용’ 학생에 500만원 지원…‘코로나 우울’에는 600만원
백신 부작용’ 학생에 500만원 지원…‘코로나 우울’에는 600만원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2.01.1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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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이상에도 국가보상 받지 못한 18세 이하 학생이 대상
정신건강 고위험군 대상 신체·정신 치료비 각 300만원까지 지원
학생들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90일 안에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했지만,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한 만 18세 이하 학생에게 의료비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코로나19로 인한 불안, 우울, 스트레스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는 정신 및 신체 상해 치료비로 최대 600만원이 지급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만 18세 이하 학생으로 백신 접종 이후 90일 안에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을 인정되지 않아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보완적 의료비를 500만원 내로 지원된다.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자로 의료비 총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 학생 중 접종 이후 90일 내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할 때 보완적 의료비가 지원된다. 

유 부총리는 "학생·학부모들이 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걱정을 가장 많이 제기했기에 접종에 조금 더 안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만약 5∼11세 접종이 결정된다면 이상반응 지원 범위도 더 넓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건강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지원 대상인 ‘중증’은 증상 유형과 관계없이 국가보상 신청 액수가 본인 부담금 기준 30만 원 이상일 경우다. 국가 보상제도에 따른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에서 기각된 사례가 대상이다.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통보받은 본인이나 보호자가 교육부가 지정한 위탁기관인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의료비 지원 신청서(의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면 의료비를 지급받게 된다.

지급 기한은 올 2월부터 내년 5월까지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및 의료비 지원 상황 등을 고려해 지급 기한을 연장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17일 기준 13~18세 접종률은 1차 78.6%, 2차 66.5%다.

1, 2차를 통틀어 전체 402만1208건 중 이상반응 의심사례는 1만915건(0.27%) 신고됐으며, 이 가운데 사망이나 아나필락시스 의심, 중환자실 입원, 영구장애 등 중대한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284건이다.

교육부는 치료비를 위한 예산으로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에서 40억원 정도를 투입할 예정이다. 치료비를 실비 기준으로 500만원을 지급할 경우 700~800명 정도 지원이 가능한 규모다. 

500만원 이하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대상자는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교육부는 예상하고 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코로나 우울 심리회복 지원에도 나선다.

자살·자해 시도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정신치료비를 최대 각 3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학생이나 보호자가 치료비 영수증과 전문의 소견서 등을 첨부해 학교장에게 신청하면 지원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해 지급한다.

교육부가 지난해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등 173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정신건강 지속 관리가 필요한 ‘관심군’ 학생은 8만명(4.6%)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학교 내 집중관리가 필요한 ‘우선관리군’은 5만3000명이었다.

2019∼2020년 10만명당 극단적 선택을 한 학생 수는 2.5명 → 2.7명 → 3.6명(잠정)으로 증가 추세다.

교육부는 자살·자해 등 학생 정신건강 위기에 개입하기 위해 24시간 문자 상담 서비스(1661-5004)와 전용 앱 '다들어줄 개'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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