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골프장 요금상승의 주원인인 캐디와 카트의 의무적 이용관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객이 캐디나 카트이용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골프장에 체육기금 융자우대 등의 혜택을 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 안건으로 '골프장 이용합리화 및 골프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송파구 스포츠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2의 골프 대중화 선언식'에서 문체부는 2026년까지 골프인구 600만명, 시장규모 22조원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문체부는 일부 대중골프장이 각종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과도한 이용료, 캐디·카트 강제이용 등을 요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을 개정해 기존의 회원제·대중골프장의 이분체제를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의 삼분체제로 개편한다.
대중형 골프장은 비회원제 골프장 중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의미한다. 이 요건은 이용료와 캐디·카트 선택여부, 부대서비스 가격 등을 고려해 하위법령 등으로 정할 예정이다.
기존 대중골프장 가운데 고가·고급화를 고수하는 곳은 대중형 골프장이 아닌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분류해 현행세제의 적정성을 재검토한다.
현재 회원제가 아닌 대중골프장에 대해서는 그린피(사용료)에 붙는 개별소비세 면제를 비롯해 골프장 사업주에 대한 재산세·취득세 감면 등 각종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대다수 이용자가 골프장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최근 대중골프장이 그린피를 인상하거나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처럼 영업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고가골프장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도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을 계기로 현행세제를 다시 들여다보고,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는 개소세 면제혜택 폐지를 포함한 대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중형으로 지정된 골프장에 대해서는 세제 합리화, 체육기금 융자우대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관련제도는 올해 7월 개소세법 개정 등을 통해 정비한다.
또한 정부는 전국 170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문제 업체에 대한 직권조사와 시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상 경기보조원, 카트, 식당이용 강요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취소위약금도 합리화한다.
정부는 쓰레기 매립장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치·운영하는 공공형 '에콜리안' 골프장도 현재 5개소에서 더 늘리는 등 주말 18홀기준 이용료 10만원 이하가 가능한 공공형 골프장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체육시설법령을 개정해 코스설계나 안전시설 설치를 통해 안전이 확보되면 코스간 거리를 현행 20ｍ 규정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골프장 사업자가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 생활권 인근에 저비용, 소규모 골프장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문체부는 골프 및 스포츠용품 제조기업과 정보통신기술 기업, 대학, 연구소간 협업을 통한 혁신상품 개발을 지원하는 '스포츠테크 프로젝트'에 올해 50억원을 투입한다. 골프 및 스포츠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정부 투자도 지난해 177억원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캐디 수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민간협회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캐디양성 및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교육훈련 지원을 확대한다. 캐디의 단계적인 4대 보험 가입과 캐디 요금 카드결제를 추진해 해당직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이용자 불만을 해소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또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손쉽게 골프를 즐기도록 체육교과와 방과후 활동에 골프체험을 추가하고, 골프장 청소년 할인이나 우대이용 시간대 도입을 장려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1999년 골프 대중화 정책을 추진한 이후 23년 만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며 "최근 골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중골프장 이용가격의 과도한 상승이 문제가 돼 새로운 대책이 필요해졌다"고 설명했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이번 방안이 소비자에게 더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형태의 골프장을 이용할 기회가 되고, 업계에는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계기가 돼 제2의 골프 대중화가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