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소득공제 공약’ 발표…“봉급생활자 세금 부담 연 3조원 줄여”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0일 문화예술인에게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근로소득세 인적공제의 본인 기본공제액을 1인당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등 봉급생활자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서울 종로구 인사동 복합문화공간에서 문화예산 확대 및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지급, 문화콘텐츠 세계 2강 도약 등을 내용으로 한 6대 문화예술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문화예술인 기본소득과 관련해 “즉시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올해는 불가능하고 임기 내에 하겠다”면서 “문화예술인 기본소득은 대상이 협소해 예산부담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문화예술인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보급을 확대하고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등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문화예산 비중은 현재보다 두 배 이상 높여 2.5%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글로벌 문화콘텐츠 세계 2강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콘텐츠 산업 육성에 대한 공공·민간의 투자·융자·보증을 5년간 50조원 이상 규모로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 50만개를 목표로 문화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공공 기반의 콘텐츠 투자회사를 설립해 5년간 200개 중소기업에 투자, 10개 이상의 유니콘 문화기업을 만들어내겠다고 공약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득세 공제를 대폭 확대해 봉급생활자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부양가족 연령 기준을 만 20세 이하에서 만 25세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부양가족 공제혜택 기준도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배제 기준도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에서 700만원 이하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처럼 인적 공제를 확대하면 봉급 생활자의 세금 부담이 연 3조원 정도 가벼워진다”면서 “대학생 자녀 1명을 둔 연봉 6000만원 외벌이 가장은 세금을 지금보다 50만원 정도 더 돌려받게 된다”고 효과를 설명했다.
윤 후보는 또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식비와 숙박비, 유류비, 교통비에 대한 공제율을 2배로 올려 세금 부담을 연 450억원가량 덜어주겠다고 공약했다. 신용카드 공제한도도 일괄적으로 50％ 인상해 세금 부담을 연 750억 원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동물복지공단’을 설립해 주요 반려동물이 자주 걸리는 질환에 대해 진료 항목을 표준화하고,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반려동물 진료비와 치료비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표준수가제 도입 전까지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