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별 공공요금 비교 확대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정부가 서민 부담과 직결되는 버스요금, 수도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전국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방 물가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현재 시도별로 공개하고 있는 지자체별 공공요금도 시·군·구 단위까지 공개범위를 넓힌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1일 서울 YWCA 회관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 공공요금 동향점검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 차관은 "최근 어려운 물가여건을 고려해 시내버스, 택시요금 조정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지자체를 상대로 요금동결 또는 인상시기 연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하수도 및 쓰레기봉투 요금의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 올해 상반기중 인상이 예정돼 있으나, 역시 인상시점을 최대한 연기하도록 협조요청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반기중 국민 체감도가 높은 도시철도나 도시가스 소매요금에 대한 인상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지방 공공요금을 비롯한 지방 물가동향을 중앙정부 관리하에 두기로 했다.
이 차관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모든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방 물가관리체계를 구축해 지방 공공요금도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맞게 운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에너지 가격상승으로 지방 공공요금 상방압력이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중앙 공공요금과 달리 지방 공공요금은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지자체에서 지방 공공요금 조정을 위한 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행안부에 사전통지하도록 하고, 향후 지방 공공요금 인상동향이 포착될 경우 중앙정부의 물가안정 의지를 지자체에 확실하게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별 공공요금 공개범위도 확대한다. 현재는 17개 시도별로 물가를 비교·공개하고 있는데, 내달부터는 243개 시·군·구까지 공개범위를 넓혀 지자체간 요금경쟁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물가안정 노력은 균형발전특별회계 평가요소에 반영하고, 공공요금 안정실적에 따라 추가지원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