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5일 “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1인당 100만원 이내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전국 토지를 전수조사해 농지가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는 것도 막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포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내용의 농업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장 수당 20만원, 통장 수당 10만원을 임기 내 인상하고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을 국가 예산의 5%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농어촌 기본소득 100만원 지급과 관련,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모두에게 똑같이 해야 균형발전이 가능하고 인구소멸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농촌재생뉴딜 300' 프로젝트를 추진해 읍면 생활권을 정비하고 기본주택, 혁신학교, 마을 실버타운 등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농업을 식량안보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면서 “국가의 식량 자급 목표를 60%로 정하고 식량안보 직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무분별한 농지전용을 막고, 농지 실태도 전수조사해 투기를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먹거리 기본법 제정과 어린이집·군대·복지시설의 공공 급식 체계 확대, 취약계층의 긴급 끼니돌봄 제도 도입,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도입 등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농촌 노동력 부족과 관련해 광역 단위에 인력 중개센터를 설치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하겠으며, 농업인력지원법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농업인 안전 보험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강화하고 특수건강검진사업을 전체 농업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고령으로 은퇴한 농업인에게는 연금과 텃밭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은퇴농의 농지는 청년농에게 우선 제공하겠다는 정책도 제시했다.
국내 사료 생산을 안정화해 수입을 대체하고 탄소 흡수력이 높은 건강산림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