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속항원검사 키트 '최고가격제' 도입 검토
정부, 신속항원검사 키트 '최고가격제' 도입 검토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2.02.1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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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트 물량 부족 등에 따른 가격 급등 통제 취지
김 총리, “아파하는 국민 외면하는 일 없을 것”
자가검사키트./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11일 신속항원검사 키트(자가진단 키트)의 공급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고가격제는 특정물품의 가격 상한선을 정해 그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자가진단 키트 물량이 부족해 인터넷 쇼핑몰 등을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데 따른 대응책이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해 드리기 위해 최고가격제 도입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큰 틀에서 방역체계 개편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면서 “이제부터는 빈틈없는 실행과 끊임없는 보완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편된 재택치료·격리 시스템에 맞게 생활지원비 기준을 조정하는 일, 의료기관에 출입하는 간병인이나 보호자의 진단검사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는 일, 면역수준이 저하된 분들에게 4차 접종의 기회를 드리는 일 등이 그 보완의 예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김 총리는 "정부가 아파하는 국민을 외면하거나 손을 놓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면서 "위중한 분들 위주로 의료역량을 집중하되 나머지 분들에게도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2년간 믿고 따라주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릴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의료체계 개편에 대해 일각에서 '통제포기' '재택방치' '각자도생' 등 표현으로 비판하는 데 대해서는 "오미크론 상황에 맞게 위중한 분들에게 의료역량을 집중하되 나머지 국민들에게도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반박했다.

김 총리는 “동네 병·의원 중심의 검사·치료체계 전환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총 4200여 곳이 넘는 동네 병·의원이 참여 의향을 밝혔고, 3017개소에서 코로나 검사와 치료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의 조정 가능성에 대해 “위중증과 사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방역상황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면 언제라도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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