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용 칼럼] 정치교체인가 정권교체인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15일 시작된 가운데 18일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 힘 후보는 낯뜨거운 비방전을 벌였다. 두 후보는 그렇듯한 '공약'을 내놓기보다 막말과 폭언 그리고 조롱만 내뿜는다. 물론 이 후보는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해낼 것을 강조했으며 윤 후보는 공정과 정의를 외치며 광화문 대통령이 될 것을 다짐했다.
투표일이 불과 3주도 남기지 않았지만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간 양강 구도가 계속된다. 누가 당선될지 장담하지 못한다. 유세장에서 두 후보는 여러 공약을 발표한다. 그러나 최근 이재명 민주당 후보 부인의 ‘공무원 사적 심부름’과 윤석열 국민의 힘 후보의 ‘문재인 정부 적폐 수사’ 발언 등 악재가 터지면서 여전히 네거티브 선거전이 지속된다.
후보들이 미래와 비전을 제시하기보다 상대방을 공격하는데 치중하면서 역대 어느 대선보다 혼탁한 ‘비호감’의 대선이 되고 있는 것이다. ‘비호감’ 대선이 되면서 외국 유수 언론들도 비난 대열에 가세한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이 후보의 대장동 의혹과 장남의 불법도박 혐의, 윤 후보의 침술사(무속인) 연루 의혹과 부인 김건희씨의 미투 관련 발언을 언급하며 “추문과 말싸움 오욕으로 점철된 역대 최악의 선거”라고 혹평했다. 영국 더타임스 일요판인 선데이타임스는 “중요한 국내 사안에 대한 토론 대신 부패와 부정, 샤마니즘, 언론인에 대한 위협과 속임수가 선거를 집어삼켰다”고 지적했다. 선데이타임스는 “한국 민주화 이후 35년 역사상 가장 역겹다(most distasteful)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해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성장하면서 선진국이라는 칭호를 부여받았다. 이 뿐 아니다. 케이팝이 세계에서 유행하고 오스카상을 수상하며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문화적으로도 선진국임을 자랑했다. 그러나 이번 대선이 네거티브전으로 얼룩지면서 해외에서도 비난 대상이 된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후진으로 낙인찍힌 것은 아닌가. ‘선진국’ 대한민국으로 치르는 첫 대선이건만 선거전은 역주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번 대선에 다수 국민이 절망하는 것은 후보간 치열한 네거티브전으로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향후 5년은 격변의 시기이자 위기의 시대이다. 그러나 이 기간을 관통하는 비전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소확행’ 운운하는 미시적 정책만 제시될 뿐이다.
야권 후보 단일화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이번 대선에서 득표율 과반을 차지하는 후보는 없을 것이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정권교체를 기대했던 과반수 이상의 국민들이 좌절과 체념 속에 임기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 이 후보는 정치교체와 함께 통합을 내세웠지만 국민들의 이념 갈등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경우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총리 인준부터 조각 등에 어려움을 겪는 등 가시밭길이 놓여있다는 것이다. 그가 발표한 검찰 개혁안이 시행된다면 ‘검찰공화국’이라는 비난 속에 통합은 물 건너가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물론 야권 단일화 여부가 향후 최대 이슈일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후보인가 안철수 후보인가. 누구로 단일화가 돼도 이재명 후보를 꺾을 가능성이 큰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다수 국민이 정권교체를 부르짖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와 인사 실패 등이 원인이 아닌가. 촛불항쟁으로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켰건만 기대에 크게 못미친 것에 대한 분노가 정권교체 열망으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민주당이 통렬하게 지난 5년을 반성하고 진실되게 용서를 구하면서 미래 비전을 제시할 경우 이재명 후보에게 승산이 없는 것은 아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본부장 의혹’ 등 많은 허물이 있고 검찰공화국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앞으로 5년은 위기의 5년으로 실력있는 리더가 정권을 담당해야 한다. 누가 통합의 리더십으로 나라를 이끌 것인가. 선진국으로 도약시킨 것은 대통령도 재벌도 아니다. 엄청난 교육열로 자녀를 교육시킨 우리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다. 3월 9일, 우리 국민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국민들이 투표를 잘하고 당선자가 5년을 잘 리드해 정치도 선진국임을 인정받았으면 한다.
필자 소개
정세용(seyong1528@naver.com)
- 서울이코노미뉴스 주필
- 전 서울신문 사회부 기자
- 전 한겨레신문 정치부 기자, 정치부 차장
- 전 한겨레신문 사회부장, 논설위원
- 전 내일신문 편집국장, 주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