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장판’ 부른 ‘정치 방역’, 그냥 넘겨선 안 된다
‘난장판’ 부른 ‘정치 방역’, 그냥 넘겨선 안 된다
  • 김명서
  • 승인 2022.03.1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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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폭증, ‘속수무책 방역’ 경위 따져 책임 물어야

[김명서 칼럼] 대선이 끝나자 너나없이 통합과 화합을 강조하고 있다. 이전투구 선거판에서 횡행했던 ‘어두운 기억’은 잊고 누적된 감정의 찌꺼기를 씻어내자는 것이다. 승부가 초박빙으로 갈린 데다 여소야대의 정치지형을 감안하면 당연한 주문일 것이다.

그렇더라도 ‘정치 방역’ 의혹은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러기에는 현재 코로나 상황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이다. 신규 확진자가 백 명만 넘어도 놀라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4천배가 많은 4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어느 날 갑자기 해일이라도 덮친 양 온 나라가 난장판이 돼 버렸다. 

그 배경에 ‘정치 방역’이 있다는 게 야권 등 비판론자들의 지적이다. 의혹의 핵심은 정부가 대선을 코앞에 두고 여당 후보 득표에 도움을 주려고 코로나 상황 악화와는 정반대로 방역 통제를 완화했다는 것이다.  

대선 사전투표일인 지난 4일 정부는 식당‧카페 등의 영업 제한 시간을 다음 날부터 밤 10시에서 11시로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2주전인 지난 달 18일 밤 9시에서 10시로 늘린데 이어 또다시 1시간을 연장한 것이다.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연일 최다치를 기록하는 등 방역 지표는 아주 나빴다.

정부는 당시 “오랜 기간 계속돼 온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됐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들의 어려움이 어제오늘 일도 아닌데 하필이면 사전투표일이냐는 의문에는 그럴 듯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당시 시행 중인 거리두기의 시한이 13일이었는데도 이를 여드레나 앞당겨 조정‧시행한 것부터가 이상했다. 느닷없다는 느낌이 강했다. 547만 자영업자들의 표를 얼마라도 더 여당후보에게 가도록 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었다.

사전 투표일 방역 완화, 여당 후보 득표 위한 다양한 노림수?  

하지만 유력 중앙지 논설위원은 대선 투표일인 지난 9일자 칼럼을 통해 여기에 다른 의혹 하나를 추가시켰다. 방역완화로 확진자 수를 늘려 보수 성향이 짙은 고령 유권자들의 투표장행을 막으려 했다는 것이다. 사망자 중 79%가 70세 이상인 상황에서 확증자 폭증과 사망자 증가는 고령자들에게 “현실적이고 중요한 공포”라는 설명을 곁들였다.

“설마 그렇게까지 했을려고?”이런 의문에 대해 칼럼은 현 정권 사람들은 선거에 이기려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며 ‘드루킹 사건’ 등 구체적인 사례들을 나열했다.

묘하게도 대선 투표일 아침 발표된 신규 확진자는 34만명을 넘기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전날 확진자보다 무려 13만9천여명이 늘어나 충격을 주었다. 그리고 개표 결과는 0.7%포인트 차로 결론이 났다. 더불어민주당 스스로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만큼 예상 밖의 초접전이었다.

현 정권 사람들은 ‘맞장 승부’에 관한 한 야권 쪽에 비해 한수 위라는 평가를 받는다. 지략과 싸움기술이 뛰어나고 근성도 좋은 ‘승부사’들이라는 것이다. 그런 능력의 소유자들이기에 ‘정치방역’도 선거 막판 치밀한 ‘계가’ 끝에 뽑아든 ‘승부수’였을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이 그럴 듯하다.

‘정치 방역’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 전문가 집단의 반대는 컸다고 한다. 오미크론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유행이 정점에 이를 때까지는 통제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도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검토 과정도 생략한 채 거리두기 완화를 밀어붙였다. 정무적 판단, ‘정치적 입김’이 과학적 판단을 뭉개버린 것이다.

방역 상황이 속절없이 무너지면서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한 신뢰는 급속히 추락했다. ‘K방역’ 지침은 ‘각자도생’으로 바뀌었다. 확진자는 집에서 각자 살 길을 찾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지만 집에서는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다보니 말이 ‘재택 치료’이지 격리나 방치에 불과하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정부로서는 ‘정치방역’으로 공정선거도 잃고, 방역도 잃고, 국민들의 최소한 믿음마저도 잃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왕좌왕 방역에 국민 신뢰는 바닥…‘과학방역’ 선결과제는 신뢰 회복

윤석열 당선자는 인수위원회 조직에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현재 상황으로 미루어 두 달 후 출범할 새 정부에게도 코로나는 ‘발등의 불’일 수밖에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특위 위원장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겸하도록 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 3일 윤석열 후보와의 야권 후보 단일화를 선포할 당시 낭독한 입장문에서 “정치방역이 아니라 과학방역으로 펜데믹을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확증자 폭증으로 정부가 ‘속수무책’인 현재 상황에 견주어보면 ‘과학방역’이라는 말 자체가 공허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국민들도 자신의 몸은 스스로 지켜야하는 시기라는 것쯤은 안다. 현 상황을 일거에 해소할 과학적 묘수가 없다는 것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칼자루는 인수위가 잡을 수밖에 없다. 의사 출신인 안 위원장은 방역에도 일가견이 있다. 본인이 직접 나선다면 ‘정치 방역’의 실상은 어렵지 않게 파악할 것으로 본다. 

방역에 대한 국민의 시각은 바닥 수준이다. 정부가 ‘속수무책’으로 허둥지둥하는 모습에 ‘어이상실’을 넘어 분노가 치솟는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정치방역’의 실체 규명이 필요하다.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도 올바르다. 어떻게 해서 그처럼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지를 철저히 따져야 한다. 법적 책임도 물어야 한다. 그러면서 방역 현장의 실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과학방역'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구하는 게 순리일 것이다. 

방역은 우리의 목숨과 관련한 문제이고 너무나도 심각한 모습으로 현재 진행형이다.

<필자 소개>

김명서(clickmouth@hanmail.net)

-서울이코노미뉴스 부회장

-전 서울이코노미뉴스 대표, 주필

-전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심의실장

-전 서울신문 편집담당 상무

-전 서울신문 사회부장, 정치부장, 논설위원, 편집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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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진 2022-03-16 14:21:20
청와대 방역관을 백신 무용론자를 기용하더니 이젠 치료약도 모자란다니 무슨 짓을 하고 있는건지... 그렇게 자랑하던 K-방역은 어디로 숨어버린걸까 ??? 역병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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