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용 칼럼] “안보공백이 우려된다”. 청와대가 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조기 이전 방침에 반대 방침을 밝히면서 한 발언이다. 윤 당선인 측은 청와대의 이같은 방침에 강력 반발했다. 애초 계획대로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반대한다면 5월 10일 취임식 직후에는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집무할 것이라고 밝혔다. 5월 10일부터 청와대 경내는 공원으로 조성돼 일반 국민에 개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구 대통령의 만남도 연기되는 등 신구 권력간 갈등이 극으로 치닫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는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장관회의를 열어 집무실 이전 문제를 논의한 뒤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방부와 합참의 갑작스런 이전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이전은 안보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인수위와 당선인 측에 이같은 우려를 전달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 문재인 대통령이 꺼냈던 ‘광화문 시대’는 단지 대통령과 참모가 같은 건물에서 일한다는 점에서 기획된 것만은 아니었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만나 각종 주제를 놓고 토론을 벌이는 직접민주주의의 광장으로 이 광장에 대통령과 그 참모도 참여하겠다는 뜻이 아니었는가. 아이들이 뛰놀고 노인들이 산책을 즐기는 단순한 공원을 조성하자는 뜻은 아니었을 것이다.
윤 당선인이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후보 시절 공약한 것도 비슷한 이유였을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집무실을 시민들과 잘 소통할 수 있는 장소로 변화시키겠다는 의도였다고 믿고 싶다.
그러나 윤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로의 이전은 너무 급조된 것이라는 비판이 많다. 많은 관계자와 국민이 안보 공백과 혼란을 우려한 것이 사실이다. 합참의장을 역임한 예비역 고위장성 11명이 발표한 입장문을 봐도 이번 이전 계획은 성급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청와대와 여당인 민주당 그리고 국방부와의 치밀한 협의를 거쳐 시행해야 마땅하다.
더욱이 현재 여당인 민주당이 이번 윤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방침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 청와대의 거부로 5월10일 용산 이전은 불가능해졌지만 향후 ‘집무실의 성공적 이전’을 위해서는 민주당의 양해가 필수적이 아닌가.
다수 국민들은 코로나19 위기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불안한 민생경제 그리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이 혼재한 상황에서 과연 집무실 조기 이전이 최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가 의심한다.
“일단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이 윤 당선인 측 설명이다.
지금 신구권력 사이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임기말 인사권 행사 등이 해결되지 않아 갈등 상황이다. 이에 더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둘러싼 대립이라는 더 큰 걸림돌이 생긴 만큼 하루 빨리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만나야 한다. 두 사람은 이들 문제를 해결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켜야 한다.
이제 7주 후면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한다. 윤 당선인은 공약대로 제왕적 대통령이 되려 해서는 절대 안된다. 공약대로 국민과 소통하고 다수당인 민주당과 협치를 해야 한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도 정부 방침을 무조건 반대해서는 안된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 민생 법안 처리 등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 그리고 민주당의 행태를 보고 6월 1일 지방선거일 심판할 것이다.
코로나19 위기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이외에도 국정 현안은 많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과 인사 실패를 보고 심판한 만큼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만족시키는 부동산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자기 편만을 기용하는 편협한 인사를 할 것이 아니다. 탕평 인사로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아야 한다. 새 정부와 거대 야당이 싸움만 해서는 안된다. ‘별안간’ 대통령이 된 윤 당선인은 협치하면서 통합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대통령실의 ‘용산 시대’는 전국민과 야당의 환호 속에 열려야 한다. 국민들은 ‘불통’ 대통령을 우려한다,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을 희망한다.
필자 소개
정세용(seyong1528@naver.com)
- 서울이코노미뉴스 주필
- 전 서울신문 사회부 기자
- 전 한겨레신문 정치부 기자, 정치부 차장
- 전 한겨레신문 사회부장, 논설위원
- 전 내일신문 편집국장, 주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