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5일 향후 주택정책과 관련, "가장 기본적으로는 수요에 맞게 매물이 나오고 새로운 공급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주택 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가 따라와야 하고 택지공급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경제2분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직접 참석해 "시장의 생리를 외면한 정책들이 집값의 엄청난 상승을 부채질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현 정부에서 주택 정책이 28차례 반복되며 결국 엄청난 집값 상승을 부채질했다고도 지적했다.

윤 당선인은 "다주택자 규제에 대한 의견이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매매는 시장과 관계가 있다"면서 "다주택자라고 무리하게 규제하는 게 과연 맞는지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주택 가격이 안정되면 무리해서 집을 살 이유가 없어져 수요가 줄어드니 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라면서 "정부가 잘 관리해서 가격이 안정으로 계속 균형점을 향해 가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를 마이크로(미세)하게 보기보다는 전체 경제와 관련해서 다뤄달라"고 인수위원들과 국토부에 주문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을 통해 도심 주택공급을 위한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에 대한 규제 완화를 제시했었다.

구체적으로는 △민간 주도 임기 내 250만 가구 건설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 조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1주택자 재산세 완화 △LTV(주택담보인정비율) 70% 단일화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 등을 제시했는데, 규제 완화가 골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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