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오는 4일부터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8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난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은 밤 11시에서 자정까지로 1시간 연장된다.

하지만 행사·집회 등과 관련한 나머지 방역수칙은 현행대로 적용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에서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는 4일부터 17일까지 2주 동안 적용된다.

김 총리는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들었다"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의견도 존중해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정점이 지나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크게 효과가 없다고 인정되면  영업시간 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정부에 주문했었다. 

김 총리는 “유행이 정점을 지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본격적으로 완화하겠다고 수차례 약속드린 바 있다”면서 “하지만 시차를 두고 나타날 위중증과 사망 증가 우려, 우세종화된 스텔스 오미크론(BA.2)의 영향, 봄철 행락수요 등 위험요인도 남아 있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향후 2주간 위중증과 사망자를 줄여나가면서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남아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를 과감하게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중대본은 "2주간 유행이 확연히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 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수칙을 제외한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조치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코로나19 전파 차단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역수칙으로 정하고 있지만, 앞으로 2주간 유행 상황에 따라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영업시간이 자정까지 1시간 연장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이다.

영화관·공연장은 마지막 상영·공연 시작이 밤 12시까지 허용되지만 끝나는 시간이 다음날 오전 2시를 넘어서는 안 된다.

행사·집회, 종교시설과 관련된 거리두기 조치는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300명 이상이 모이는 비정규 공연·스포츠대회·축제 등은 종전처럼 관계부처의 승인을 거쳐 개최하면 된다.

미사·법회·예배 등 정규 종교활동을 할 때에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 수용인원의 70% 안에서 모이면 되고,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에서는 최대 2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사망자 장례지원비 1천만원 지급 중단…"현실에 맞게 바꿀 것"

한편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유족에게 지급해온 장례지원비를 중단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 사망자에 대한 '선(先) 화장, 후(後) 장례' 방침에 따라 유족들이 고인을 임종하지 못하는 점을 위로하는 취지에서 1000만원을 지원비로 지급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침이 달라져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해진 만큼 지원비를 중단하기로 한 것이라고 김 총리는 설명했다.

다만 “장례 과정에서 감염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변함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어 “매주 세 차례 개최하고 있는 중대본 회의도 현장 대응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다음 주부터는 수요일과 금요일, 두 차례로 조정하겠다”면서 “방역과 의료 현장을 빈틈없이 지켜내야 하는 전국 지자체 공직자들의 일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두 달 이상 확산 일로에 있던 오미크론이 이제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접어들었다”면서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 이후를 대비해 전반적인 방역체계 개편을 미리 미리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