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 책임총리·책임장관제를 기대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책임총리·책임장관제를 기대한다
  • 오풍연
  • 승인 2022.04.04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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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 칼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예상처럼 새 총리 후보자로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했다. 이에 따라 한덕수는 총리를 두 번 지내게 됐다. 물론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만 한다. 그는 억세게 관운이 좋은 사람이다. 진보 보수 정권을 가리지 않고 중용됐다. 윤 당선인이 말한대로 실력으로만 그들 자리에 올랐다고 할 수 있다.

한 총리 후보자에게 힘이 실릴 것 같다. 윤 당선인은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책임총리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윤 당선인과 한 후보자는 지난 2일 밤 샌드위치 회동을 하면서 많은 얘기를 나눴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윤 당선인은 한 후보자에게 총리 지명을 통보했다. 한 후보자는 평소 자신이 갖고 있던 내각에 관해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후보자는 회동에서 "(대통령이) 장관을 지명하고, 그 장관 지명자에게 차관을 추천받는 게 되면 공직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인사권자가 인사권을 좀 더 책임 장관에게 주면 훨씬 팀워크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책임 장관제'를 건의했으며, 이에 대해 윤 당선인도 공감을 표했다고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지금까지는 차관인사도 모두 청와대에서 했다. 따라서 장관이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고를 수 없었던 게 사실이다. 장차관은 한몸처럼 움직이는 게 맞다. 그러려면 장관의 의견을 들어 차관을 임명해야 한다. 윤 당선인이 장관들에게 얼마나 재량권을 줄지 모르겠다. 윤 당선인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했다고 하니까 변화가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총리 인선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가진 일문일답에서 “향후 정부 부처 차관 인사와 관련해 장관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차관 인사까지 생각을 안 했지만 검증은 다른 곳에서 하더라도 결국 함께 일할 사람들을 선발하는 문제는 장관의 의견을 가장 중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를 '책임장관제'로 연결 짓는 시각에 대해선 "정부는 대통령과 총리, 장관, 차관 같은 주요 공직자가 함께 일하고 책임지는 구조 아니겠나.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이 책임지는 것"이라며 "그렇지만 가급적 가장 가까이에서 일할 분의 의견이 제일 존중돼야 한다는 것은 저나 한 총리 후보자나 생각이 같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도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분권형 책임장관제는 각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되 결과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를 뜻한다. 장 비서실장은 "당선인도 '책임장관에게 책임과 권한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런 면에서 공감하신 것 같다"며 "당선인께서 장관 지명이 끝나면 그분들과 차관 인사를 잘 의논해 보라고 제게 지시하셨다"고 말했다.

윤석열은 약속을 지키는 스타일이다. 책임총리제와 책임장관제에 대해 기대를 하는 이유다.

# 이 칼럼은 '오풍연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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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전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전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F학점의 그들'. 윤석열의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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