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세계 경쟁당국과 기업결합 심사기준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 출장을 떠났지만, 코로나19 여파로 현지에서 비대면 회의만 하고 돌아오게 됐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 출범후 공정위 역할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돼 조직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한 가운데, 조 위원장이 무리하게 출장을 강행했다가 민망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DOJ) 반독점국 공동주최로 열릴 예정이던 '경쟁당국 수장간 국제회의(Enforcers Summit)'가 개최직전 대면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변경됐다.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던 조너선 캔터 DOJ 반독점국 차관보와 EU 경쟁당국 고위급 관계자 등이 코로나19에 확진된 때문이다.
공정위에서는 조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이 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박4일 일정으로 출장길에 올랐다.
하지만 현지에 도착한 이후 주최측으로부터 비대면회의 변경통지를 받았다. 회의에서 리나 칸 FTC 위원장 등과 직접 만나 공정위의 법 집행사례 등을 소개하려던 조 위원장의 계획은 이뤄지지 못하게 됐다.
조 위원장의 해외출장은 출발전부터 부적절하다는 뒷말이 나오기도 했다. 최소규제 원칙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역점사업인 플랫폼 규제정책이 폐기될 위기에 처하는 등 내부 분위기가 어수선한 가운데 수장인 조 위원장이 무리하게 출장을 추진하며 자리를 비운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일부 세션의 경우 현장에 직접 참석한 수장급에만 발언기회를 부여하기로 주최측이 방침을 정한 만큼 출장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회의관련 보도자료에서는 "향후 변화가 예상되는 경쟁법 집행원칙과 구체적 방법론 정립에 초기부터 참여함으로써, 글로벌 스탠다드를 정립할 때 한국의 관점과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뿐만 아니라 주요 7개국(G7) 회원국 등 주요국은 거의 다 참석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며 "현지에 도착한 이후 급히 변경통보를 받았고, 현지에서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