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도 감사 진행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감사원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민관합동 개발사업 추진과정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감사원이 특정지자체 사업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전 경기지사와 관련해 특혜의혹이 제기됐던 대장동 개발사업이나 이와 유사한 민관 합동개발사업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감사원이 업무보고 당시 진행중이거나 진행할 계획인 감사현안을 인수위에 보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감사원은 '민관 합동개발 사업의 특혜시비 등으로 국민적 의혹이 확산해 공공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통제·견제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또 "감사원은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민간사업자 간의 민관 합동개발사업 추진과정 전반을 체계적으로 점검해 사업비리를 적발하고 구조적 개선점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올 상반기 대규모 사업위주로 표본점검을 한 뒤,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향후 정기감사 때 점검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최 수석부대변인은 전했다. 다만 최 수석부대변인은 "이 계획과 관련해 특정사업이 언급되진 않았다"고 밝혔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또 "감사원은 지난해 5월 접수된 공익감사 청구사안으로 성남시 백현동 소재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민간개발사업에 대해 감사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남시와 도시개발공사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및 책임소재에 관해 감사를 진행했고 추가 사실관계 확인, 법령검토를 거쳐 조속히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감사원은 지난해 3월 접수한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환경부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개방 결정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일부 감사실시를 결정하고 현재 감사가 진행중이라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