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우리나라 66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위험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곡물자급률은 1970년의 4분의 1까지 떨어져 그만큼 국내 물가가 국제 곡물가격 변동에 취약해졌다.

6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보고서 2022'에 따르면, 66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 소득인구의 비율)은 40.4%로 집계됐다.

◇66세 이상 빈곤율 40.4%…빈곤위험도 OECD 최고

이는 18∼65세 빈곤율(10.6%)의 4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18∼65세 빈곤율대비 66세 이상 빈곤율로 측정한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위험도는 367.8%(2018년 기준)로, OECD 국가 가운데 1위였다.

상대적 빈곤위험도 상위국가인 스위스(250.0%), 호주(246.9%), 일본(153.8%) 등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빈곤위험도는 월등히 높았다.

노인 저소득 문제도 여전히 심각했다. 지난 2020년 기준 66세 이상 인구의 균등화 중위소득(처분가능소득 기준)은 1809만원으로, 18∼65세 인구(3240만원)의 55.8%에 그쳤다.

◇곡물자급률 50년새 ¼로 급감…옥수수·밀 10% 미만

곡물 자급률은 2020년 기준 20.2%(잠정)로 집계됐다.

이는 1970년(80.5%)의 4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특히 쌀(92.8%) 이외 콩류, 옥수수, 밀 등의 자급률은 10% 미만에 그쳤다.

결국 대부분 곡물은 수입해서 사용해야 하는 만큼, 국제 곡물가격 변동에 따라 국내 물가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 저소득 가구 10가구 중 1가구 이상은 식품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기준으로 소득수준이 '하'로 분류된 저소득가구 가운데 13.4%는 관련조사에서 '최근 1년간 충분하고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섭취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율은 2020년 4.6%로 전년(5.3%)보다 소폭 감소했다. 수도권(5.6%)이나 청년가구(7.5%)의 경우 미달가구 비율이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

◇코로나 이후 기초학력 미달비율↑…지역간 격차확대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2020년에는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전년대비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방역조치로 등교와 대면수업이 제한되며 학습결손이 발생한 것이다.

특히 영어과목의 경우 고등학교 2학년의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2019년 3.6%에서 2020년 8.6%로 5.0%포인트(p) 올라갔다. 중학교 3학년의 기초학력 미달비율도 3.8%포인트 상승했다.

수학과목의 기초학력 미달비율도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읍면지역(18.5%)의 미달비율이 대도시(11.2%)보다 높았다. 이에 따른 지역간 격차는 7.3%포인트로, 전년(4.9%포인트)보다 더욱 확대됐다.

코로나 상황에 비대면으로 받아볼 수 있는 택배·배달음식 수요가 늘면서 쓰레기 배출량도 함께 증가했다. 공공폐기물처리시설내 폐기물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종이류 쓰레기는 전년대비 24.8% 급증했고, 플라스틱류 쓰레기도 18.9%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