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박미연 기자] “지난 5일 제주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제한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옴으로써 내국인을 진료할 수 있는 영리병원이 법적으로 허용됐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의료민영화를 예고하고 있다. 또 공공의료는 고사 직전인데도 새 정부는 무시와 방치로 공공성을 후퇴시킬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새 정부에 의료민영화 공약을 철회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7일 오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운동본부는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세계 보건의날을 맞아 새 정부에 생명을 살릴 보건의료 정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지만 녹록치 않은 현실 앞에 마주하고 있다”며 우려했다.
이들은 윤석열 인수위에 공공의료를 중심으로 한 정책설계를 피력, 우선 ‘영리병원’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영리병원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인수위 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제주도민의 민주적 결정을 짓밟고 조건부허가를 내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녹지국제병원 측의 소송은 예고된 것이었고 이런 결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원희룡은 영리병원 허가 결정을 내리면서 '어떤 정치적 책임도 지겠다'고 했으므로 한 나라의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수도 있는 영리병원 사태의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원희룡 위원장에 대해 “인수위 기획위원장 자리는 물론이고 정계에서 물러나야 한다. 또 윤석열 인수위는 영리병원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여전히 영리병원 찬성 입장인가? 한 나라의 정부를 구성하겠다는 세력이 영리병원에 어떤 입장인지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의료민영화 공약 철회’에 대해서도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공공병원이 아니라 민간병원으로 충분'하다면서 시장의료 확대를 약속했다. 공공병원 확충 약속은 없다시피 하면서, 민간병원을 지원하고 민간 대형병원 병상을 늘리겠다고 했다”며 “몇 되지 않는 공공병원은 민간이 대부분인 대형병원에 위탁해 공공성을 훼손시키려 한다. 이미 90% 이상 민간에 맡겨진 의료를 더 민영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윤석열 당선인은 개인 의료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고, 민간 영리사업자들을 의료시장에 진출하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원격의료와 바이오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이것은 의료를 돈벌이 사업으로 만들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것이 의료민영화 그 자체다. 우리는 의료민영화 공약 철회를 촉구한다. 또 새 정부에서 영리자회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약품 의료기기 규제완화 등 그간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함께) 추진했던 의료민영화 정책들도 중단하겠다고 약속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적극적 정책추진을 요구, “기후위기와 감염병 재난 시대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은 의료공공성 강화다. 공공병원 확충 없이 보건의료 정책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코로나19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이라며 “공공병상을 30%까지 확충할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적정 간호사 수 법제화로 간호인력을 충원하고, 공공의대 설립 등으로 의대정원을 확대해야 한다. 인력충원을 시장에 맡겨 실패한 역사를 반복하지 말라”고 제언했다.
더불어 “의료인력은 국가가 책임지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 문재인케어조차 포퓰리즘이라는 수준의 인식으로는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없다”며 “목표 보장성을 제시하고 진료비 상한제를 약속하라.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시절 그나마 상병수당 도입과 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언급한 바 있다. 상병수당은 실질소득 보전이 가능하도록 제대로 보장하고 간호간병서비스는 전면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많은 시민들이 '의료민영화'를 걱정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말로만 공공의료를 선언했지 실제 내용은 의료민영화라는 것을 시민들은 모르지 않는다”며 “특히 영리병원 찬성·추진세력으로 구성된 인수위라는 점을 잘 알고 주시하고 있다. 윤석열 인수위는 의료민영화는 철회하고 공공의료 강화를 국정과제로 발표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인수위 시절부터 커다란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