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 체감효과 크지 않을 듯…유동성 회수로 물가압력 덜어야”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에 이어 비축유를 방출하는 등 기름값을 내릴 수 있는 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한 고육책이다.
그러나 기름값 자체가 워낙 오른 상태이다 보니 체감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시장의 반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국제에너지기구(IEA)와 협의에 따라 비축유 723만 배럴을 추가 방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축유 방출 규모는 역대 최대인 1억2000만 배럴로, 우리나라는 미국(6056만 배럴), 일본(1500만 배럴)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양을 방출하게 된다.
지난해 12월(317만 배럴)과 지난 3월(442만 배럴)의 두 차례 방출까지 더하면 총 1482만 배럴의 비축유를 내보내는 것이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방출을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상황에 총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 경제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며 "이번 추가 방출에도 IEA 권고 기준 90일 이상 분의 비축유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열린 IEA 장관급 이사회에서 미국이 비축유 방출을 제안한 이후 국제유가는 꾸준히 하향세를 보이는 중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국내로 수입되는 원유의 기준인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97.41달러를 기록했다.
두바이유가 100달러 밑으로 내려온 것은 지난달 15일 이후 처음이다. 올해 최고치(배럴당 127.86달러)와 비교하면 23.8%가량 하락한 수준이다.
하지만 지난 3월 비축유 방출 결정 이후에도 두바이유가 다시 반등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하락세 역시 길게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정부는 5월부터 3개월간 유류세 인하 폭을 이전 20%에서 10%포인트(p)를 상향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휘발유 기준 ℓ당 164원에서 82원을 추가로 깎아줘 기름값이 246원 내려가는 효과가 발생한다. 같은 방식으로 경유는 174원, 액화천연가스(LPG)는 61원 내려간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유류세 인하 조치 시행 당시의 가격에 견줘보면 소비자들이 느끼는 기름값은 여전히 비쌀 수밖에 없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기준 휘발유 가격 전국 평균은 ℓ당 1985.72원이다. 현재 국제유가가 그대로 유지되면 유류세 인하 이후에도 휘발유 가격은 1900원을 웃돌게 된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전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는 서민 부담을 완화해주는 민생경제 측면이 강하고, 석유류 가격 오름세를 크게 둔화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결국 국제유가 흐름을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일정 부분 물가 안정에 도움은 될 것"이라면서 "점진적인 유동성 회수 작업을 통해 물가 압력을 덜어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