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과 검찰의 명운...김오수 총장 "직에 연연 않겠다"
’검수완박’과 검찰의 명운...김오수 총장 "직에 연연 않겠다"
  • 오풍연
  • 승인 2022.04.1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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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 칼럼] 김오수 검찰총장이 확 달라졌다. 그동안 정치권, 특히 여권의 눈치를 많이 본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여권과 한 판 붙을 자세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저지하기 위해서다. 박범계 법무장관만 빼고 모든 검찰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김 총장이 여권에 등을 돌림으로써 그 파장이 클 것 같다.

김 총장은 11일 열린 검사장 회의에서 자리를 걸겠다는 말도 했다. 민주당이 이를 밀어붙일 경우 사퇴 카드를 꺼내겠다는 얘기. 말하자면 배수진을 친 셈이다. 이에 따라 검찰과 민주당의 분위기는 태풍전야다. 민주당은 12일 정책 의총을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한다. 민주당도 호락호락하지 않을 태세여서 대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김 총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는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자리를 걸겠다는 얘기다. 그는 "시행된 지 1년여 밖에 되지 않은 형사사법제도가 제대로 안착하기도 전에 검찰 수사기능을 완전히 폐지하는 논의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찰 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진법제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김 총장은 "검찰이 수사를 못 하게 되면 범죄자는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은 늘어나며 부패, 기업, 경제, 선거범죄 등 중대범죄 대응은 무력화된다. 결국 검찰 제도가 형해화되어 더는 우리 헌법상의 검찰이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제도 도입 당시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했던 저는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중심으로 검찰을 운영하면서 제도 안착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극심한 혼란을 가져온다"면서 "이런 중요한 제도 변화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충실히 직무를 수행해 온 우리 검찰 구성원들에게 현 상황이 무척 답답할 것"이라며 "저와 대검은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사력을 다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를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총장의 모두발언은 언론에 생중계됐다. 민주당에 선전포고를 했다고 할까. “해볼 테면 해 보라.”는 식이다. 이처럼 검찰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면 민주당도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 어려울 게다. 국민적 공감대 없이 추진했다가 큰 코 다칠 수도 있다.

# 이 칼럼은 '오풍연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전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전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F학점의 그들'. 윤석열의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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