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참여연대가 차기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확대 정책은 과거 서울의 ‘뉴타운 개발 사업’과 같이 집값 상승과 투기를 부추기는 등 부작용이 클 수 있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뉴타운 개발 사업은 2002년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서울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구도심을 ‘뉴타운’으로 선정하고 재개발을 추진했던 도시 개발 사업이다.
하지만 뉴타운 사업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는커녕 원주민과 세입자를 쫓아내는 결과를 냈다는 게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1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민간 공급 위주 재건축·재개발 정책은 과거 뉴타운 개발 사업의 혼란을 재현하고 투기 욕망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낡은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개발의 본래 목적에 충실해 투기를 억제하고 개발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보고서에 따르면 뉴타운 사업 지구 26곳에서 사업 이전보다 인구가 약 3%, 가구 수는 1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장위동 뉴타운의 경우 4538가구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뉴타운 사업을 통해 109㎡(약 33평) 이상의 중대형 고가주택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원주민이 집값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게 참여연대의 분석이다.
참여연대는 뉴타운 사업 지구로 선정되기 전부터 꾸준히 집값이 올라 집값 안정 효과도 없었다고 밝혔다.
집값이 오르면서 사업비용 역시 높아져 분양가와 임대료가 높게 책정됐고 이를 감당하지 못한 원주민이 주변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주변 집값 역시 상승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 빈자리를 투기 세력이 차지해 개발 지역이 투기장으로 변했다고 비판했다.
이주 수요가 폭발하면서 전셋값이 널뛰었던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과거 왕십리 뉴타운 1구역의 세입자 158가구의 전셋값 변화를 조사한 결과 평균 전셋값은 이주 전 약 4353만원에서 이주 후 7176만원으로 64.9% 급등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