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시설은 계속 보호하되 면회 금지는 탄력 조정"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정부가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식당 등 영업시간 제한을 조기에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향후 2주간 위중증과 사망자 변화 추이를 지켜보고 안전하게 관리된다고 판단되면 남은 방역조치를 과감히 개편하겠다고 밝혔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2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사적모임 인원이나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질 수 있느냐는 물음에 "그런 방안까지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는 사적모임은 10명,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은 밤 12시로 제한하고 있다.
손 반장은 그러나 정부가 이번 주에 발표하는 거리두기 조정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느냐는 물음에 "마지막이 될지는 좀 더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하면서도 "다만 이제 전폭적으로 조정을 한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주에 사적모임‧영업시간의 해제를 발표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손 반장은 “오미크론 유행은 확실하게 감소세로 들어갔다”면서 “앞으로 아주 특이하고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지 않는 한은 어느 정도 안정된 국면을 계속 맞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거리두기 체계를 완화해 다시 일상 회복을 시도할 수 있는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
손 반장은 "오미크론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일상으로 가려면 의료체계 자체가 완전히 일상 의료체계 쪽으로 이행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절 독감이나 다른 통상적인 감염병에 걸렸을 때처럼 우리 의료체계가 적응하면서 진료를 제공해주는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손 반장은 점진적으로 일상 의료체계 전환을 이행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조정하는 문제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포스트 오미크론 대책을 짜고 있다고 덧붙였다.
6∼7월이 되면 의료체계가 전환되고 야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는 등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는 물음에 손 반장은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마스크도 함께 포함해 검토할 예정이지만 우선순위는 생업시설에 제약을 가하거나 국민의 자유권을 매우 침해하는 각종 규제에 있다"면서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을 막는 규제를 어디까지 완화할지가 초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그러나 요양병원·시설 등 고위험 계층이 밀집한 감염 취약 시설에 대한 전폭적인 규제 완화는 위험하다”면서 "보호 조치는 하면서 위험도를 반영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면회 금지 조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손 반장은 “3차 접종 등 백신 면역과 오미크론 감염으로 인한 자연 면역으로 상당한 집단 면역에 도달했다고 판단한다”면서 “이번 유행이 잘 안정화된다면 다시 큰 유행들로 번질 수 있는 위험성은 상당히 낮아졌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그는 여러 연구기관에서 제시한 예측 모델을 근거로 "5월에는 신규확진자가 10만명 정도 이내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확진자 수는 3∼4주 전 정점 시기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수도 정점을 지나 감소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