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은 계속…보험효력 유지 원하는 고객은 보험료 계속 납입해야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자본 부족에 허덕이는 MG손해보험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공개매각이 진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엠지손해보험(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했다. 금융당국이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MG손해보험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요건에 해당한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MG손해보험에 대해 경영개선요구(2021.7.21), 경영개선명령(2022.1.26) 등 조처를 내려 자체 경영정상화를 유도했지만 MG손해보험은 자본확충에 실패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30일 유상증자 시한을 더 연장해 달라는 MG손해보험의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불승인' 결정했다.
금융위는 "MG손해보험이 계획한 자본확충을 이행하더라도 순자산 부족을 해소하기 어렵고, 향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해 불승인했다"며 "자본확충이 지연돼 경영정상화를 기대하기 곤란한 점을 고려해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의결에 따라 금융위,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MG손해보험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에 착수한다.
금융위는 경영개선명령의 자본확충 명령 등을 불이행한 MG손해보험에 금산법 14조에 따라 임원(등기임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고, 그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했다. 관리인은 금감원 인사 3명, 예금보험공사 인사와 MG손해보험 인사 각 1명으로 구성된다.
금융위는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면서도 고객보호와 고객편의를 위해 영업을 정지하지는 않았다.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 등 업무도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금융위는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 유지를 원한다면 계속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며 "보험료를 미납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돼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못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금융위는 "금감원·예보와 함께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험계약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