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다음 주부터 사적모임 인원과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이 완전히 해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 사태 이후 2년 넘게 계속돼 온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상 사라지는 것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도 실내를 제외하고 대부분 해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다만 해제 시기는 다음 달로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방역·의료체계 일상화 방안을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사적 모임 10명·영업시간 밤 12시까지'인 현행 거리 두기는 오는 17일 종료된다.
현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단체 등은 거리두기의 완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유행 재확산 가능성 등을 감안해 거리 두기 전면 완화를 반대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1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적모임 10명, 영업시간 밤 12시' 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1일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발표하면서 "2주간 유행이 확연히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 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수칙을 제외한 영업시간·사적모임·대규모 행사 등 모든 조치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달 들어 확진자수는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1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18만여명으로, 오미크론 유행 정점 구간에 속했던 지난달 중순 하루 평균 40만여명에 비해 절반 이상 줄었다. 누적 확진자는 1500만명을 훌쩍 넘었다.
정부는 인구의 3분의 1가량이 감염력을 가졌고, 접종률도 높은 만큼 어느 정도 집단면역이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종식을 기대할 정도는 아니지만 대규모 유행이 재발할 우려는 낮아졌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맞춰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대부분 해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야외는 실내보다 감염 위험이 적기 때문에 실내 마스크 착용은 유지하되 실외 착용은 해제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속도 조절'을 요구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해 실외 마스크 해제는 다소 늦출 가능성도 있다.
현재 299명 규모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종교 활동과 집회·행사도 기준이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콘서트나 집회 등 침방울이 튀어 감염 전파 위험이 큰 행사에서는 실외라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거리두기 조치 외에도 방역·의료체계를 좀 더 장기적으로 일상화하는 방안을 담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도 15일 함께 발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