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변,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하라"
참여연대‧민변,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하라"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2.04.1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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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립성 훼손 우려”, “검찰 공화국 회귀 시도” 비난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번 인선은 그나마 미약하였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당선자는 직전 검찰총장 출신으로 정치에 직행하고, 인수위원회에 전·현직 검사 출신들을 대거 합류시켰으며, 검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공약을 내세워 ‘검찰공화국’에 대한 국민적 걱정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법무부와 검찰의 분리와 견제 관계는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한 장치”라면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청의 일체화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과 같은 형식적 제한조차 불필요한 상황이 될 것이며 법무부 장관을 통한 대통령의 검찰 직할이 일상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날 사법센터 명의로 낸 성명에서 한 검사장의 장관 후보자 지명을 “검찰 공화국 회귀 시도”라며 이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가소송 및 법령을 총괄 심의하고, 법조 인력 양성 계획을 세우며, 범죄예방·인권·교정·출입국관리 등 법무행정 분야 전반을 책임지고 관리·감독하는 자리”라면서 “한 후보자는 오직 검찰에서 수사와 기획만을 해왔기에 포괄적인 법무 정책 및 행정을 지휘·감독할 자리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 당선인의 검사 시절 최측근인 법무부 장관을 통해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및 직무 감찰을 수행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생긴다”면서 “과거에도 법무부를 검찰이 장악한 사례가 있는데, 만일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에 대한 견제 없이 한 몸으로 움직이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일도 없을 뿐 아니라 검찰 수사의 중립성도 침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당선인은 13일 한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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