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끌고, 정부 미는 역동적 경제’…인수위, 6대 국정목표 설정
‘민간 끌고, 정부 미는 역동적 경제’…인수위, 6대 국정목표 설정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2.04.2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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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20개, 국정과제 110개도 선정…“국정운영 원칙은 공정·상식·실용”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성남시 분당구 SK바이오사이언스를 방문, 연구실에서 개발한 ‘국산 제1호 코로나 백신’을 살펴보고 있다. 윤 당선인 뒤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5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등 6대 국정목표를 설정하고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과 110개 국정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인수위 신용현 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국정과제 3차 선정 보고가 있었다"며 이 같이 전했다.

국정과제 3차 선정안은 '국가비전' 아래 6대 '국정목표'를 설정하고 그 아래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를 배치했으며, 이를 구체화한 '국정과제' 110개를 정리한 4단 구조로 구성됐다.

신 대변인은 "이번 주 110개 국정과제와 구체적 이행을 위한 520개 실천과제에 대한 법령 예산 등 이행 수단을 계속 검토한다"면서 "국가 비전과 국정 운영 원칙에 대해서는 당선인 보고 후 확정되는 대로 수요일(27일) 별도의 발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국정운영원칙은 ‘공정·상식·실용’”이라고 전했다.

6대 국정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다.

신 대변인은 "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라는 기본 부문에 미래, 지방시대가 추가된 것"이라며 "새 정부의 과학기술, 창의교육, 탄소중립, 청년 등 관련 약속을 담아 미래지향성을 강조하고 대한민국 재도약 선결 조건인 지역 불균형 해소에 대한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시대 관련 과제는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논의한 의제를 전향적으로 확장시키고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별도로 건의하는 것으로 정리했다"면서 "기존 공약에 들어있던 주요 지역공역은 나머지 5개 목표에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신 대변인은 "이번 주에는 110개 국정과제와 구체적 이행을 위한 520개 실천 과제에 대해 법령, 예산 등 이행수단에 대한 검토와 조정이 계속된다"고 밝혔다.

국정과제는 다음 달 3일 전체회의에서 윤 당선인에 보고된 뒤 안철수 위원장이 직접 대국민 발표를 할 예정이다.

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이 2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인수위 "부동산·물가 총력전…주식시장 개미 보호 고민"

한편 인수위 권영세 부위원장은 이날 열린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과 물가 잡기 총력전, 주식시장 개미(개인투자자) 보호 등 인수위는 마지막 순간까지 손 놓지 말고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부위원장은 "지금 서민경제가 총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부동산, 물가, 주식 무엇 하나 정상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사방에 온통 빨간불이 켜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국내외 환경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고물가 저성장, 금리, 집값 등 여러 변수까지 고려해 복잡한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과제 선정은 끝이 아니라 새 정부의 시작"이라며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국정과제 선정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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