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7일 정부가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서 예비타당성(예타)조사를 면제키로 한 것과 관련, “경제성 없고 상상할 수 없는 환경파괴를 불러올 가덕도신공항 졸속 추진을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폐지와 예타 면제 결정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가덕도신공항 졸속추진·혈세낭비를 위한 예타 면제 중단하라’는 성명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은 ‘문재인정부表’ 매표 공항이며, 선거용‧선심성 토건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가덕도신공항의 공사 기간은 9년 8개월이며 공사 비용은 13.7조 원으로, 애초 예상한 공사 기간보다 6년, 비용도 6.2조 원 늘어났다. 반면 예상 연간 여객 수요는 4600만명에서 2300만명으로, 화물 수요는 63만 톤에서 28만톤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경실련은 이를 근거로 “2021년 3월경 사업성을 전제로 거대 양당 입법 담합으로 통과시킨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엉터리임이 드러난 것”이라면서 특별법의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공항 건설에 따른 대량의 발파·매립 작업으로 엄청난 환경파괴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4대강 준설량의 84%, 남산 3배 규모 발파, 수심 25m 매립 등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초대형 건설사업”이라는 것이다.
국책사업이 진행될수록 공사 기간과 비용이 상당히 증가하고 점점 더 많은 혈세가 낭비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경실련은 “예타제도는 묻지마식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조금이나마 제어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로서, 1999년 김대중정부에서 도입되었다”면서 “그런데 DJ정신 계승을 말해온 현 정부가 예타를 가장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예타 면제는 편법과 불공정일 뿐”이라면서 “후세대에 빚더미만을 안겨줄 예타 면제까지 결정한다면, 두고두고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