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피해자들 “검수완박 처리 땐 수사중단 우려” 반발
라임 사태 피해자들 “검수완박 처리 땐 수사중단 우려” 반발
  • 박미연 기자
  • 승인 2022.04.2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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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2차 가해, 약자인 피해자 고통 일언반구 없어”...김경율, “민주당 등 역사 대죄인”

[서울이코노미뉴스 박미연 기자] “'검수완박'은 미흡하나마 진행되던 (검찰) 수사를 사실상 중단시킬 것이며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2차 가해가 될 것입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손실을 봤던 피해자들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처리될 경우 미흡하나마 진행되던 검찰 수사마저 사실상 중단되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법안 통과에 반대하고 나섰다.

‘대신증권 라임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정구집 공동대표는 29일 “라임 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과 관련해 여러 형사사건과 재판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검수완박이 되면 피해자들은 다시 몇 년을 기다려야 하고 하루하루 증거가 사라지는 상황에서 유죄 입증이 가능할지 걱정과 우려가 태산처럼 쌓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 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 연사로 참여해 “라임 펀드 사기 외에도 디스커버리 펀드, 옵티머스 펀드 등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대형 펀드 사기 사건이 근래에 연이어 발생했고 대부분 실체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참여연대 출신 김경율 회계사도 라임 사태를 비롯한 금융사기 사건을 언급하며 “지금 필요한 건 검수완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회계사는 “검찰의 수사 인력을 통해 경제 사범들과 금융 사범들, 서민의 일상과 재산을 박살내는 이들을 찾아내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며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인사들은 역사의 대죄인들”이라고 비판했다.

변협은 지난 2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시민과 변호사들이 연속해서 30분씩 발언하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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