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대와 '스카이캐슬'...윤석열과 한동훈, 5년 후 평가는?
서울법대와 '스카이캐슬'...윤석열과 한동훈, 5년 후 평가는?
  • 정세용
  • 승인 2022.05.0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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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용 칼럼]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기준으로도 생각되는 3050클럽에 지난 해 세계에서 7번째로 가입했다. 3050클럽은 인구가 5000만명을 넘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 이상인 국가를 지칭한다. 기존 3050국가는 미국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등 6개국이다.

일제로부터 해방된지 74년만에 이룬 쾌거라 하겠다.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가 짧은 시일 안에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뤄 3050클럽에 가입한 나라는 우리가 첫 번째다.

누군가는 말한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3050클럽에 가입하게 된 것은 박정희리더십 때문이라고. 그러나 그것은 ‘태극기부대’ 등 일부 생각이다. 사실 대한민국이 단시일에 경제발전을 하게 된 것은 자신은 못살더라도 자녀들은 잘살게 해야겠다는 판단 아래 자녀 교육에 애쓴 부모의 교육열 때문이 아니었던가.

20세기에 살았던 대한민국 아버지 어머니는 자신은 잘 먹고 잘 입지 않더라도 아들딸들의 대학교육을 시키려 허리띠를 졸라맸다.물론 잘못된 ‘교육열’이 역사적 사건으로 연결된 경험을 우리는 기억한다. 이기붕 전 부통령의 아들 이강석과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경우다.

이강석은 자녀가 없던 당시 대통령 이승만의 양자로 입적하고 1957년 대한민국 최고 명문대인 서울대 법대에 편입학을 신청한다. 서울대는 청강생으로만 받아들이겠다고 했으나 결국 권력의 힘에 눌려 편입학을 허용한다. 그러나 남재희 전 장관 등 당시 재학생들이 이강석의 법대 재학을 반대하며 ‘동맹휴학’을 벌이자 자퇴하고 육사를 졸업한다. 그는 4.19혁명이 나자 이기붕 등 가족을 권총으로 쏴서 죽이고 자신도 자살한다.

정유라의 경우는 몇 년 전 일로 국민들은 그의 이화여대 특혜입학과 재학시 특혜를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국민들은 “돈도 실력이야. 니네 부모를 원망해”라는 정유라의 말을 들으며 분노했었다.

이강석과 정유라가 비슷한 것은 대한민국 최고 대학과 여대 특혜입학이다.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막강해도 실력이 없으면 못가는 곳이 서울대와 이화여대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강석과 정유라가 특혜입학했다는데 다수 학생과 국민은 분노했던 것이다.

이강석의 특혜입학에 대학생 등이 분노한 데 이어 1960년 3.15부정선거가 치러지면서 만연한 부정과 비리에 분노한 대학생과 시민이 일어나 4.19혁명이 발생한다.

최순실씨 딸 정유라의 부정입학 등이 알려지면서 이화여대 교수와 학생은 분노했고 결국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이 사퇴한 데 이어 촛불항쟁이 일어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된다.

21세기 들어 오늘날까지도 우리나라가 경제발전을 계속하면서 3050클럽에 가입하게 된 것은 물론 대한민국 아빠 엄마들의 여전한 교육열 때문이다. 우리 젊은이 다수가 3포 세대이기는 하지만 결혼하고 자녀를 낳을 경우 이들을 최고로 키우기 위해 헌신한다.

물론 이상 ‘교육열’이 낳는 부작용도 많을 것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스카이캐슬’이 아닌가. 자녀를 한국최고의 의대에 진학시키려는 상류사회 부모들은 ‘3대째 의사’에 집착하며 부와 직업의 대물림을 위해 노력한다. 2018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JTBC에서 방영된 이 드라마는 최고 시청률인 23.2%를 기록했다.

최근 화제는 ‘서오남’(서울대 졸업한 50대 남자)과 ‘서육남’(서울대 졸업한 60대 남자)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되는 인물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이다. 두 사람은 모두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지금은 서울대 의대의 컷라인이 가장 높지만 이들이 대학을 입학할 때에는 서울대 법대의 컷라인이 제일 높았다. 이에 대한민국의 영재 중 영재만이 입학할 수 있었다. 두 사람은 또한 ‘고시’라고 불리는 사법시험에 합격해 많은 국민의 선망 대상인 검사라는 직업을 선택했다.

제도 변경에 따라 서울대 법대는 없어지고 서울대 로스쿨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입학해 이 곳을 졸업한 뒤에는 변호사와 판검사 등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간다.

조영래 변호사. 인권변호사로서 6070과 80대에게는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판검사나 국회의원이 되는 등 출세의 길을 걷기 보다 우리 사회의 약자 등을 돕는 인권변호사로서 봉사의 길을 걷는다. 내가 가장 존경하는 현대사 인물 중 한 명이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들도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이들은 역시 ‘고시’에 합격해 엘리트 검사로 이름을 알리며 박근혜 정부에서는 청와대에 입성한다. 그러나 이들은 국가에 충성하기 보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하로 박근혜-최순실 비리에 가담해 교도소에 가는 치욕을 당한다. 

서울대를 졸업한 사람들 대부분은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 일하는 일꾼일 것이다. 특히 서울대 법대, 최근에는 서울대 로스쿨을 나온 인재들은 법조계의 엘리트로서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그 중에는 조영래 변호사 같이 인권 변호사로서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돕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상당수 서울대 특히 서울대 법대나 로스쿨를 졸업한 사람 중에는 출세욕에 사로잡혀 우리 사회의 꼭대기에서 좋은 머리를 이용해 각종 비리에 가담해 처벌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윤석열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 장관 후보. 우리 국민 절반 가량은 이들을 긍정적으로 보는 반면 나머지 절반 가량은 부정적으로 본다.

윤석열 정부가 끝난 5년 뒤에 윤석열 당선인과 한동훈 후보는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조영래 변호사 같이 다수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인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김기춘 전 실장과 우병우 전 수석과 같이 다수 국민들이 싫어하는 인물로 남을 것인가.

우리 국민들의 교육열은 여전히 뜨겁고 서울대 선호현상은 계속될 전망이어서 서울대 또는 서울대 로스쿨의 향후 우리 사회에서의 역할이 궁금해진다. 서울법대를 졸업한 두 사람의 5년 후 국민 평가 또한 궁금해진다.

필자 소개

정세용(seyong1528@naver.com)

- 서울이코노미뉴스 주필

- 전 서울신문 사회부 기자

- 전 한겨레신문 정치부 기자, 정치부 차장

- 전 한겨레신문 사회부장, 논설위원

- 전 내일신문 편집국장,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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