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110개 국정과제 발표…“경제 이니셔티브 민간에게”
尹 정부, 110개 국정과제 발표…“경제 이니셔티브 민간에게”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2.05.0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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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비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방역체계 재정립‧연금개혁·부동산 정상화·탈원전 폐기 등 담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전달 받은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새로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다. 국정운영 원칙은 ‘국익, 실용, 공정, 상식’ 등 4가지로 설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민간 주도 하에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루고 정부는 규제 개혁으로 이를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코로나 피해지원과 방역체계 재정립, 부동산 정책 정상화, 탈원전 정책 폐기도 공식화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이러한 내용의 비전과 원칙을 담은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새 정부 국정 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고 밝히고 “국가 경쟁력을 회복하고 선진국으로 재도약하자는 의미와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실현하고자 하는 뜻을 함께 담았다”고 설명했다.

공직자들의 행동 규범인 국정운영 원칙은 국익, 실용, 공정, 상식 등 네 가지로 삼은 것은 “무엇이 국민을 이롭게 하는지를 기준으로 정책을 만들고, 이념이 아닌 국민 상식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자는 원칙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6대 국정 목표도 제시했다.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이다.

정부가 가져온 경제 이니셔티브(주도권)를 기업과 일반 국민으로 전환해 민간의 창의와 역동성을 끌어내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또 국익과 실용 중심의 외교 전략, 튼튼한 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영향을 받는 국가'에서 '영향을 주는 국가'로 탈바꿈하겠다는 구상도 담겨 있다.

국정 목표 아래로는 110대 세부 국정과제를 마련했다.

여기에는 코로나19 피해를 온전히 치유하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탈원전으로 무너진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기부금과 세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단체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약속이 담겼다.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고 소통하는 대통령,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통한 효율적인 국정운영도 강조됐다.

자유로운 시장을 만들겠다는 전제하에 전면적인 규제 개혁 추진, 혁신 금융 시스템 구축, 주식 양도소득세 단계적 폐지 등 과세제도 합리화를 제시하기도 했다.

예산 209조 추가 필요…"강력한 재정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인수위는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공정성에 방점을 찍었다.

아울러 과학 기술 G5(주요 5개국)를 목표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초격차 전략 기술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우주 시대 개막을 위해 기술 역량을 확보하며, 세계 최초 사례를 선도하는 과학 기술 초강국으로 도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청년 세대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인수위는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로 한반도 비핵·평화를 실현해 통일의 기반을 닦겠다고 밝혔다. 장병들의 복지 여건을 개선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끝까지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한 국정과제는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가 대국민 보고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별도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약 209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인수위는 "강력한 재정지출 재구조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 등을 통해 충분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께 약속드린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국민에게 한 약속을 '대체 불가능하게' 지켜달라는 뜻을 담아 110대 국정과제 이미지를 대체불가토큰(NFT)으로 제작해 윤 당선인에게 전달했다.

지난 3월 18일 출범한 인수위는 이날까지 47일 동안 부처 업무보고, 분과별 현장 방문, 정책 간담회 등을 통해 국정 현황을 파악하고, 윤 당선인 공약을 토대로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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