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료 올려받고 소득 빼돌린 업체…수백억 급여 챙긴 사주 '철퇴'
배달료 올려받고 소득 빼돌린 업체…수백억 급여 챙긴 사주 '철퇴'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2.05.0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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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가격담합·소득누락 탈세자 89명 세무조사 착수
김동일 조사국장이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김동일 조사국장이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코로나 시국에 배달료를 올려받고 늘어난 소득을 빼돌린 배달대행업체가 적발됐다.

수백억원의 급여를 받으며 회삿돈으로 슈퍼카를 굴린 사주일가와 주식투자 회원방에서 터무니없이 비싼 가입비를 받아 챙기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업체도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이처럼 소득을 탈루하거나 가격을 담합하는 등의 방식으로 폭리를 취한 탈세자 8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배달료 올리고 소득 빼돌린 대행업체…로열티 75% 인상한 프랜차이즈

배달대행업을 하는 A업체는 코로나 사태로 배달수요가 늘어나자 배달료를 올리면서도 소득은 누락한 사실이 적발됐다.

A업체는 음식점에서 배달료를 현금결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해 매출을 누락하고,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지급대행사를 통하는 수법으로 소득을 빼돌렸다.

의료용품을 제조하는 B업체는 코로나 확산으로 매출이 10배 가까이 증가하자, 유령법인에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아 소득을 감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사주 부부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비정상적인 급여를 받으면서 법인명의 슈퍼카와 호화 리조트를 사적으로 사용했다.

C 프랜차이즈는 최근 간접광고(PPL) 협찬으로 가맹 희망업체가 늘자 로열티를 75% 인상하고, 동의하지 않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갑질'을 일삼았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인테리어 업체에 독점계약을 알선해주고 수억원의 수수료를 받으면서 매출을 거짓으로 신고해 세금을 빼돌렸으며, 사주는 6억원이 넘는 슈퍼카 6대를 법인 명의로 사용했다.

◇건설자잿값 '짬짜미'…성형수술은 치료수술로 둔갑

건설자재업체 D의 경우 대규모 건설현장에 자재를 납품하면서 동종업체 관계자들과 납품가격을 일정금액 이상으로 책정하자고 공모한 사실이 적발됐다.

D 업체의 사주는 자녀에게 재산을 편법 증여하기 위해 자녀명의 회사를 거래에 끼워 넣었고, 수십억원의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출했다.

E성형외과는 수백만원 상당의 미용수술을 치료목적 수술로 둔갑시켜 환자들이 불법으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사기에 가담했다.

이 과정에서 E 성형외과는 200억원규모의 수술 수입을 올리고도 수십억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 또 수술 브로커 조직에 불법알선 대가를 광고비로 위장해 지급하며 소득을 탈루했다.

병원장 가족들이 해외여행을 하거나 명품을 사들이며 사용한 경비 10억여원은 사업경비로 처리하기도 했다.

현금매출 누락해 보관중인 금괴와 현금

◇주식투자방에서 가입비 6천만원 받아 챙겨

유사 투자자문업체 F는 유료 회원방에서 주식 매매시점 정보를 제시하며 연간 최고 6000만원의 가입비를 받아 챙겼다.

F 업체는 주식시장 호황으로 매출이 급증하자 이를 감추기 위해 실제지출의 530%에 달하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꾸며내고, 허위경비를 계상하는 수법으로 법인 소득을 빼돌렸다.

F 업체 사주는 법인 명의로 슈퍼카 20여대를 사적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온라인 스포츠 도박업체 G는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며 받은 환전수수료 수입금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 또사주가 유흥주점이나 골프장을 이용할 때 드는 경비도 법인카드로 비용을 처리했다.

이번 조사대상 가운데 가격 담합이나 과도한 가격인상으로 시장질서를 교란한 탈세자는 47명, 서민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자행한 탈세자는 42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국세청은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민생침해 탈세행위에 대해 일회성 조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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