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택시기사 등에 50만∼150만원…저소득층엔 소비쿠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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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미연 기자
  • 승인 2022.05.0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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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최대 1000만원' 尹정부 첫 '추경' 주중 윤곽...취약계층 지원해 물가 부담 경감

[서울이코노미뉴스 박미연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소비쿠폰 등 민생대책이 담길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밝힌 33조1000억원에 더해지는 플러스알파(+α)로 최종 추경 규모는 35조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와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윤석열정부의 첫 예산안이자 올해 두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이르면 주중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윤석 당선인의 후보 시절 공약인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겠다는 것으로 35조원 안팎 규모 추경, 소상공인·자영업자당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하는 방안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 출범 직후 2022년도 2차 추경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현재 인수위로부터 코로나19(COVID-19) 국내 유행 이후 소상공인 손실 규모를 포함한 추경안 편성의 주요 내용을 넘겨받아 예산편성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오는 10일 대통령 취임식을 고려하면 이르면 12~13일쯤 추경안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의 추경안은 "온전한 손실보상까지 50조원은 필요하지 않겠냐"고 밝힌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한 조치다. 올해 1차 추경으로 16조9000억원을 투입한 점을 고려하면 33조1000억원의 추가 손실 보상과 의료·방역 지원 등을 더해 총 34조~36조원 규모 추경이 편성될 전망이다. 역대 최대 추경이었던 2020년 3차 추경의 35조1000억원을 넘나드는 규모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2020년 코로나 사태 발생 이후 551만 소상공인·소기업이 입은 손실규모가 54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개별 소상공인·소기업의 규모와 피해 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종합 고려해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방침이다. 여행업과 공연업, 예식장 등 피해 업종·업체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추경안에 담기로 했다.

인수위는 이어 지난 3일 발표한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1번 과제로 제시했다.

인수위는 "코로나19 방역 조치 기간 중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에 대해 데이터 기반으로 온전한 손실보상을 추진한다"며 "코로나 확산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소상공인 매출을 회복하고 노란우산공제 등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인수위가 계산한 54조원대 소상공인의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되 과거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을 제외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을 계산하고 기존 방역지원·손실보상 지원금 지급내역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하는 식이다.

윤 당선인의 "방역지원금이 600만원은 돼야 한다"는 발언과 인수위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손실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금 규모를 분기별 250만원에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 점을 고려하면 일부 업종이나 업체의 경우 최대 1000만원 가량 보상을 받을 전망이다.

이밖에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과 채무조정 등 금융대책과 손실보상법 보정률 상한 등 향후 손실보상 대책 등도 이번 추경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법인택시·택시기사 등 취약계층에 대한 50만~150만원 가량 지원금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2인 가구 기준 월20만원 안팎 소비쿠폰 등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문제는 재원조달 방법이다. 역대 최대 규모를 넘나드는 추경안을 검토하고 있는 데다 기준금리 인상과 맞물려 국채금리가 상승압력을 받는 만큼 적자국채를 최소화하는 게 추경 편성의 관건이다.

당국 안팎에선 2차 추경을 위해선 올해 들어올 것으로 예산한 세입예산의 조정과 문재인 정부에서 짠 지출계획의 조정이 불가피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보단 지출 구조조정과 각종 잉여금을 활용해 충당한다는 것이 새 정부의 입장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열린 인사청문회 사전 답변서를 통해 추경 재원 마련 방안으로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3조3000억원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2조5000억원 △한국은행 결산 잉여금 1조4000억원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추 부총리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세계잉여금, 기금 여유자금, 지출 구조조정 등 재정에 부담이 가지 않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겠다"며 "국채 발행은 최근 국고채 금리 상승 추이, 국고채 수급 여력 등을 감안해 가장 후순위 대안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차 추경안 관련 세부 내용은 아직 검토 중으로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정부의 첫 예산안이자 올해 두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이르면 주중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후보 시절 공약인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겠다는 것으로 35조원 안팎 규모 추경, 소상공인·자영업자당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하는 방안이 예상된다.

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와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 출범 직후 2022년도 2차 추경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현재 인수위로부터 코로나19(COVID-19) 국내 유행 이후 소상공인 손실 규모를 포함한 추경안 편성의 주요 내용을 넘겨받아 예산편성 작업을 진행 중이다. 화요일인 10일 대통령 취임식을 고려하면 이르면 12~13일쯤 추경안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의 추경안은 "온전한 손실보상까지 50조원은 필요하지 않겠냐"고 밝힌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한 조치다. 올해 1차 추경으로 16조9000억원을 투입한 점을 고려하면 33조1000억원의 추가 손실 보상과 의료·방역 지원 등을 더해 총 34조~36조원 규모 추경이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대 추경이었던 2020년 3차 추경의 35조1000억원을 넘나드는 규모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2020년 코로나 사태 발생 이후 551만 소상공인·소기업이 입은 손실규모가 54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개별 소상공인·소기업의 규모와 피해 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종합 고려해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방침으로 여행업과 공연업, 예식장 등 피해 업종·업체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추경안에 담기로 했다.

인수위는 이어 지난 3일 발표한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1번 과제로 제시했다. 인수위는 "코로나19 방역 조치 기간 중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에 대해 데이터 기반으로 온전한 손실보상을 추진한다"며 "코로나 확산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소상공인 매출을 회복하고 노란우산공제 등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인수위가 계산한 54조원대 소상공인의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되 과거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을 제외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을 계산하고 기존 방역지원·손실보상 지원금 지급내역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하는 식이다.

"방역지원금이 600만원은 돼야한다"는 윤 당선인의 발언과 인수위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손실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금 규모를 분기별 250만원에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 점을 고려하면 일부 업종이나 업체의 경우 최대 1000만원 가량 보상을 받을 전망이다.

이밖에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과 채무조정 등 금융대책과 손실보상법 보정률 상한 등 향후 손실보상 대책 등도 이번 추경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법인택시·택시기사 등 취약계층에 대한 50만~150만원 가량 지원금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2인 가구 기준 월20만원 안팎 소비쿠폰 등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관건은 재원조달 방법이다. 역대 최대 규모를 넘나드는 추경안을 검토하고 있는 데다 기준금리 인상과 맞물려 국채금리가 상승압력을 받는 만큼 적자국채를 최소화하는 게 추경 편성의 관건이다. 당국 안팎에선 2차 추경을 위해선 올해 들어올 것으로 예산한 세입예산의 조정과 문재인정부에서 짠 지출계획의 조정이 불가피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추경호 부총리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세계잉여금, 기금 여유자금, 지출 구조조정 등 재정에 부담이 가지 않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겠다"며 "국채 발행은 최근 국고채 금리 상승 추이, 국고채 수급 여력 등을 감안해 가장 후순위 대안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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