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선진화 위해 국회-제왕적 대통령제-고위공직자 개혁해야
진정한 선진화 위해 국회-제왕적 대통령제-고위공직자 개혁해야
  • 민계식
  • 승인 2022.05.0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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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계식 칼럼] 세월호 사건 이래 좌파들의 난동에 대항해 온 애국 시민들은 대부분 70세 이상의 고령자다. 이들 애국 시민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는 것을 막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지난 몇 년 동안 염천의 무더위나 혹한의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거리를 누볐으며, 드디어 정권 교체를 성취함으로써 소기의 목표를 달성했다. 그동안 함께 수고해 주신 모든 애국 시민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린다.

돌이켜보건대 지금까지 거리를 누빈 대부분의 애국 시민은 산업화의 역군들로서 오늘날의 경제 발전을 이룩한 주역들이다. 우리나라는 눈부신 경제 발전에 힘입어 민주화에도 성공했다.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국민이 배를 쫄쫄 굶는 가난한 나라에서 어찌 사치스럽게 민주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등장한 수많은 신생국 가운데 산업화와 민주화를 함께 성취한 유일한 나라다.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공으로 이제 선진국의 문턱에 도달했고, 일각에서는 이미 선진국으로 대접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일류 선진 사회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할 일이 아직 남아 있다. 진정한 선진 사회란 경제적 선진화, 정치적 선진화, 문화적 선진화, 시민의식의 선진화를 포함해 총체적인 선진화가 이루어진 사회를 가리킨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를 진정한 일류 선진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더 발전시켜야 할 분야가 적지 않다. 필자는 그중에서도 최우선적으로 반드시 이뤄져야 할 과제가 정치 개혁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의 정치 개혁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국회 개혁’이다. 국회의원도 두말할 것 없이 국민의 한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은 일반 국민과 다르게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리고 있다. 국회의원이 직접적으로 향유하는 특권으로는 면책, 불체포, 보좌진 7명과 인턴 2명을 포함해 연간 5억 원 이상의 인건비, 45평짜리 개인 사무실, 공짜 항공기 비즈니스석과 철도 최상급 좌석, 입출국 시 귀빈실 이용, 차량유지비·유류비 등 무려 200여 가지에 이른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직접적 특권보다도 부작용이 더 심각한 다른 차원의 특권이 수두룩하다. 예컨대 ▲특권을 누리면서도 나태하게 살 수 있는 특권 ▲엉터리 입법과 세금 나눠먹기로 국익을 좀먹는 특권 ▲후진국형 행태로 국가 위신을 추락시키는 특권 ▲무식하고 무모하게 대들수록 패거리 정치의 영웅으로 떠오르는 특권 ▲온갖 위선과 공금 횡령 등의 비리에도 불구하고 특권을 계속 누리는 특권 등 이루 다 열거하기 힘들다. 이처럼 일반 국민과 현저히 차별화되는 국회의원의 특권은 국민 총화를 해칠 뿐만 아니라 사회 정의에도 크게 위배되는 것이다.

둘째,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이다. 모든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머슴)이며 대통령은 다름 아닌 큰 머슴일 뿐이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책임자’로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행정부는 물론이고 입법, 사법, 언론 등도 쥐락펴락하는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며 자기편만 챙기고 정적 탄압에 앞장서는 ‘진영의 우두머리’ 노릇에 그쳐 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셋째, ‘고위 공직자 개혁’이다. 고위 공직자는 자기의 이익을 잘 챙긴 사람보다는 ‘인품과 능력을 겸비해 국민의 지지 내지 존경을 받고 국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고위 공직자의 자격(선정 기준)이 불법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리는 데에 급급한 수준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 왜냐하면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을 보면 최소한의 도덕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다만 이들 개혁 대상이 모두 ‘힘있는 자’라는 게 문제다. 이들 스스로 깨달아 자기 개혁에 나설 리는 만무한 만큼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가 관건이다. 우리가 믿을 것은 역시 ‘깨어 있는’ 시민밖에 없다.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아직 미흡한 부분의 향상과 발전을 위해 국민 모두가 힘을 합침으로써 우리나라가 가까운 장래에 진정한 세계 일류 선진국으로 도약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이 칼럼은 "(사)선진사회만들기연대의 '선사연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민계식 (minksdr@gmail.com)

사단법인 선진사회만들기연대 이사장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자상 수상

대한민국 국가 과학기술 유공자
(전) 현대중공업 대표 이사회장(CEO & CTO)
(전) KAIST 해양시스템 공학부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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