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습 입원으로 받은 보험금은 ‘부당이득’
대법원, 상습 입원으로 받은 보험금은 ‘부당이득’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2.05.1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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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25회 입원, 3.3억원 수령자에게 9670만원 반환 판결 확정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비교적 가벼운 질환인데도 8년 동안 상습·장기 입원을 반복해 억대 보험금을 받은 가입자에게 보험금 일부를 반환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보험사가 고령의 A씨를 상대로 낸 ‘보험에 관한 소송’ 상고심에서 보험 계약을 무효로 하고, A씨가 보험사에 9670여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퇴행성 무릎 관절염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2016년까지 총 25회에 걸쳐 507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고, 보험계약에 따라 입원 일당과 수술비 등을 받았다. 

보험사 측은 A씨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뒤 불필요한 입원 치료를 받았다며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이 보험사를 포함해 2007∼2008년에 각기 다른 보험사 8곳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해 총 3억3300여만원을 받았다. 

1심은 A씨의 경제적 사정에 비춰 매달 40여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한 것은 과다하고 봤다. 따라서 수술이나 장기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질병인데도 지나치게 오래 반복적으로 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은 것은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

2심도 A씨의 보험금 수령이 부당 이득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보험사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소멸시효 5년을 고려해 2012년 1월 이전에 지급한 보험금 8800여만원은 보험사가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의 이같은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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