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세제, 재개발 완화 등 투기조장책 즉각 중단해야”
경실련, “세제, 재개발 완화 등 투기조장책 즉각 중단해야”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2.05.1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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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원가공개, 후분양제 등 집값 잡는 정책 전면 시행하라”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설원가공개, 후분양제, 개발이익환수 강화, 공공택지 매각중단 등 집값 잡는 정책을 전면 시행하는 한편 세제완화,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등 투기조장책들은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윤석열 20대 대통령에게 바란다’는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건설사에만 유리한 무분별한 공급확대를 핵심공약으로 내세웠으며, 부동산 자산가의 이익을 확대하는 규제완화와 세금감면 정책들마저 공약에 포함했다”면서 “그 결과 집값이 또다시 오를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작년 11월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109%가 올랐고 6억2000만원이던 30평형 아파트는 5년 만에 12억9000만원으로 솟았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은 서민들을 주거불안정을 심화시켰고,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간의 자산 격차를 더욱 확대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민생불안을 초래하는 정권은 국민이 반드시 정권교체로 심판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면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비정상적으로 폭등한 부동산 가격을 감안할 때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결코 집값 안정이 아니며 적어도 5년 전 수준으로 원상회복될 때 비로소 할 수 있는 말”이라면서 “집값안정은 건설사와 부동산 부자에게만 유리한 주택공급구조를 무주택 서민을 위한 것으로 전환할 때 시작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고, 나아가 고질적인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단기적인 지원과 함께 경제구조의 대전환을 단행해야 한다”면서 “우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코로나 피해 손실보전과 함께 지속 가능한 경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에 나서고 재벌 대기업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경제구조를 중소혁신기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소수의 재벌 대기업은 자신들에게 집중된 경제력을 활용해 더욱 성장한 반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위기 상황에 부닥쳤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양한 중소기업들을 육성하며, 이들이 재벌 대기업과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단가 후려치기 등의 횡포로부터 보호해야 하고 징벌배상제·디스커버리 제도 등을 도입해 기술탈취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은 첫 내각 인선에서부터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면서 “한덕수 총리 후보는 전형적인 관피아의 모습을 보여왔으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는 자녀 관련 의혹으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지명은 철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적절한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선을 해야 하며 자녀와 부동산 관련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후보자들은 모든 의혹을 해소한 뒤 공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우러 “일부 장관 후보는 제1야당에 대한 적대적 인사로 거론되며 협치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기도 하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를 겨냥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현재 국가 안팎으로 닥친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서는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진영별로 분열된 국론을 모아나간다면 위기 극복을 위한 첫걸음도 무사히 내디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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